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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사회주도형 일자리활성화 전략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240
연구책임: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82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2-P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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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80.78 KB)
PDF icon 요약 (510.2 KB)
PDF icon 원본 (8.08 MB)

연구 개요

  • 현재 도시정책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로,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가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도형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최근 사회적배려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다각적 차원에서 운용 중이지만 체계적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마케팅 부문에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2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하여 사회적배려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였으나 제도적 불합리성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임
  •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우선 개선이 요구되는 ⅰ) 사회적배려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체계 구축과 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활성화와 사회적 금융기관 설치에 관하여 각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ⅰ) 사회적배려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배려기업을 위한 통합적 유통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
  1.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적정 개념 정립
  2. 정책내용 및 운용방식의 적정성
  3. 지원체계 분절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
  • ⅱ)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활성화와 사회적 금융기관 설치를 위해 우선 재원조달과 기금운영을 둘러싼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도의 혁신화 · 선진화 차원에서 사회적 금융기관(사회적은행 등) 도입방안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