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市는 저출산·고령화, 가족형태 변화, 고용형태 변화 등 지역복지를 둘러싼 과제가 복잡·다양해지는 현실에 맞추어 지역의 ‘발견, 연결, 지원’ 역량 향상과 관련 행정·지원기관 간의 분야 횡단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 ‘교토·지역복지추진지침’을 새롭게 수립

배경

• 교토시 전체 인구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음
  • 세대 수는 증가하고 세대 규모는 축소하는 경향
  • 15세 미만과 15~64세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한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
  • 시의 생활 보호율은 감소 경향에 있지만, 전국에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자 수도 매년 증가
  • 아동･고령자 학대 상담 건수와 인정 건수가 증가
  • 신체장애인수첩 교부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치료교육 및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 교부 건수는 증가
• 시정부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9년 3월 새로운 지역복지추진지침을 마련
  • 2014년 ‘교토･지역복지추진지침’을 수립해 다정함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에 힘써 왔으며, 5년이 지난 2019년 3월 관련 전문분과회의의 논의를 거쳐 개정

교토·지역복지추진지침의 개요

• 지침의 기본이념은 교토의 지역 역량을 살려 다정함이 넘치는 공생 문화를 추진하는 것
• 기본이념 달성을 위한 주요 목표로 ① 지역의 ‘발견, 연결, 지원’ 역량 향상, ② 행정･지원 관계기관 간 분야 횡단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설정
  • ① ‘지역의 ‘발견, 연결, 지원’ 역량 향상’에서는 (i) 주민끼리 지원하는 활동 촉진, (ii)다양한 활동 단체가 연계해 주민과 함께 협동대책을 추진하는 체계 만들기를 계획
    • (i)의 측면에서는 서로를 보고 인식하는 지역 만들기 촉진, 지역복지 활동에 시민 참여 촉진, 건강 만들기･요양예방 대책 시행, 지역의 육아지원 등을 추진
    •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상호 지원 활동 창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대책과 연계, 감시･상담 지원 활동 촉진, 거처 대책 추진, 화재 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 강화 등을 계획
    • (ii)의 측면에서는 구(区)지역복지추진위원회 대책 강화, 사회복지시설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만들기 추진, 복지 분야를 넘어 지역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주체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추진을 상정
  • ② ‘행정･지원 관계기관 간 분야 횡단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설정’에서는 곤란한 문제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기관 등의 체계 내실화를 계획
    •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계기관 등의 지원 조정체계를 강화해, 지역 안전지원에 관한 설치사업이나 불량생활환경대책 조례 등 지역생활문제 대응 사업의 내실화를 상정
• 추진기간은 5년으로 계획했지만, 도중에 지역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바로 재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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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