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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852
연구책임: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21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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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제, 혁신형 운영모델 도입불합리성 개선·민주적 운영거버넌스 구축

협치관점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제 운영실태 진단·개선방안 모색

민선 5·6기 들어 다양한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제도개선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협치시정 기조와 사회적가치 지향 사무가 확대되는 민선 5·6기에는 민간의 전문성과 성과주의에 기반한 민간위탁제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거해 이 연구에서는 협치시정 실현의 관점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제의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기초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행정 주도 관리주의적 민간위탁제 시각에서 탈피해, 협치친화적 관점에서 민간위탁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해외 동향 및 주요 제도 사례 분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서울시 ‘서울협치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세 차례의 시민토론회에서 민간위탁담당자, 비영리조직원, 공무원 등 다양한 정책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새 패러다임 대비 등 민간위탁제 관련 4대 제도개선 과제 도출

7가지의 연구쟁점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시민토론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쟁점을 둘러싼 주체들의 인식이나 실제 여건을 확인하였다. 7가지 연구쟁점은 민간위탁사무 패러다임의 적정성, 민간위탁사무 심의·평가체계의 적정성 및 실효성, 민간위탁 평가체계의 적정성, 사업(예산)계획과 예산운용을 둘러싼 적정성 및 자율성, 민간위탁에서 인사 및 고용제도를 둘러싼 적정성, 운영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재정적 자립기반의 강화, 민간위탁 운영체계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시민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된 쟁점들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4대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민간위탁제도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민선 5·6기 시정에서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과 관련 사회혁신조직을 둘러싼 사회적가치 기반 활동(사무)이 출현하여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내지 서비스는 기존 효율성과 전문성으로 대별되는 민간위탁사무와는 달리 가치지향성, 구성주체의 자발성과 자기생성성, 네트워크 지향성 등의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차별성을 포괄할 수 있는 민간위탁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위·수탁자 관계 개선과 운영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민간위탁제 모델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에 초점을 두는 바, 단순 계약제 기반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시민사회 비영리조직의 민간위탁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 관계에 대한 성찰과 혁신 노력이 증대되고 있고, 자율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위탁자 중심의 계획수립, 예산운용의 수탁자 자율성 제한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민간 활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불합리한 제도적 절차 및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민간위탁 심의체계, 평가체계, 예산 및 회계절차, 고용 등과 관련된 불합리성이 도출됨에 따라 각각의 제도 개선사항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개방적·민주적인 민간위탁 운영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위탁제의 개선을 통해 진작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기제로서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가 요긴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의 운영정보 관련 제한된 공개와 종합적 관리체계 미흡, 운영위원회의 제한적 운영, 사업수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부족 등에 대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간위탁제가 협치시정 구현에 이바지하게’ 5대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개선의 추진전략으로 5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5개 개선방안은 협치친화적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도입, 불합리한 민간위탁 제도의 질적 개선, 민간위탁 심의절차와 평가체계 개선, 민주적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신뢰기반 통합적 위탁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