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년범죄, 얼마나 발생하나?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5/20/2019 - 14:38

등록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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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번호:

no.287

서울시 소년범죄, 얼마나 발생하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87호 2019년 5월 20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소년범죄자는 20만 명 이상으로 하루 평균 51명꼴로 검거. 11년간 서울 소년범 중 절도범, 폭력범이 절반 이상. 9년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10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2017년 검거된 서울 소년범죄자는 1만 2천 명, 감소 추세

2007~2017년 서울 소년범죄자는 20만 명 이상으로 하루 평균 51명꼴로 검거
2017년 서울 소년범은 1만 2천 명으로 서울시 전체 범죄자 36만 명 중 3.4% 차지
연도별로 소년범은 2007년 2만 8천 명에서 2011년 1만 7천 명까지 감소 후 2012년 2만 1천 명으로 증가, 이후 다시 감소 추세

11년간 서울 소년범 중 절도범·폭력범이 절반 이상

2007~2017년 소년범 죄종은 절도가 3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폭력행위(집단적·상습적 폭행 등)(16.0%), 폭행상해(8.9%) 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비율은 2010년 65.7%로 가장 높았고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

9년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10명 중 3명은 촉법소년

2010~2018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 6만 4천 명 중 형사재판이 가능한 범죄소년은 71.3%, 재판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 27.7% 차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2012년 가장 많았고, 우범소년은 2016년 최다
9년간 처리결과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감호위탁이 8,230명으로 가장 많고, 1개월 또는 단기(6개월 이내), 장기(2년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범은 2천 8백 명 이상

표 1. 서울 소년범 검거 현황(단위: 명, %)

서울 소년범 검거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총범죄자	478,838	507,101	544,343	437,846	407,318	410,864
서울 소년범	28,228	25,693	24,086	18,844	16,562	20,769
비율	5.9	5.1	4.4	4.3	4.1	5.1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 총범죄자	368,583	398,304	393,805	388,136	358,515	4,693,653
서울 소년범	17,185	14,479	13,746	12,714	12,265	204,571
비율	4.7	3.6	3.5	3.3	3.4	4.4

자료: 경찰청, 각 연도, 경찰통계연보

표 2. 서울 죄종별 소년범 현황 (2007~2017년)(단위: 명, %)

서울 죄종별 소년범 현황 (2007~2017년)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절도	기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행상해	사기	강간	횡령	공갈	강도
명	66,851	62,010	32,743	18,206	10,363	3,122	2,794	2,667	2,103
비율	32.7	30.3	16.0	8.9	5.1	1.5	1.4	1.3	1.0
구분	장물	손괴	방화	협박	도박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합계
명	1,408	1,302	390	369	88	65	48	42	204,571
비율	0.7	0.6	0.2	0.2	0.0	0.0	0.0	0.0	100.0

자료: 경찰청, 각 연도, 경찰통계연보

표 3. 서울 소년범 현황(단위: 명, %)

서울 소년범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28,228	25,693	24,086	18,844	16,562	20,769	17,185	14,479	13,746	12,714	12,265
5대 범죄	16,728	13,974	14,770	12,384	10,702	13,393	10,694	8,349	7,919	7,290	6,887
비율	59.3	54.4	61.3	65.7	64.6	64.5	62.2	57.7	57.6	57.3	56.2

자료: 경찰청, 각 연도, 경찰통계연보

표 4. 서울가정법원 접수된 소년범 현황(단위: 명, %)

서울가정법원 접수된 소년범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비율
범죄소년	6,460	6,507	6,795	5,813	4,242	4,113	3,953	3,845	3,694	45,422	71.3
촉법소년	2,288	2,453	2,598	2,259	1,652	1,375	1,408	1,796	1,820	17,649	27.7
우범소년	7	2	14	27	27	95	198	111	194	675	1.1
합계	8,755	8,962	9,407	8,099	5,921	5,583	5,559	5,752	5,708	63,746	100.0

주: 범죄소년은 14세~19세, 촉법소년은 10세~14세, 우범소년은 10세~19세 미만
자료: 법원통계월보

표 5. 서울가정법원 소년범 보호처리 현황 (2010~2018년)(단위: 명, %)

서울가정법원 소년범 보호처리 현황 (2010~2018년)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등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소년원송치
명	8,230	84	170	112	55	27	204	2	570
비율	18.5	0.2	0.4	0.3	0.1	0.1	0.5	0.0	1.3
구분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명	842	5,735	971	4,270	1,444	1,064	1,131	3,064	3,438
비율	1.9	12.9	2.2	9.6	3.2	2.4	2.5	6.9	7.7
구분	1,3,5호	1,4호	1,5호	4,6호	5,6호	5,8호	병과처분 기타	합계	-
명	2,311	4,826	1,449	154	2,358	1,388	546	44,445	-
비율	5.2	10.9	3.3	0.3	5.3	3.1	1.2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