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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의 중국 동북3성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등록일: 
2019.04.29
조회수: 
650
저자: 
이민규, 박은현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163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8-P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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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공공·평화외교 유기적으로 융합해서울시, 동북3성 도시외교 전략·정책 세워야

동북3성은 중국 4대 경제권, 남·북·중 교류협력 최적장소로 부상할듯

중국 동북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은 국가급 발전전략인 동북진흥정책을 통해 중국의 4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18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북3성을 중국의 국가안보, 식량안보, 생태안보, 에너지안보, 산업안보를 담당하는 중국 전략거점이라고 역설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북3성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동북3성은 지정학적으로 남·북·중 3자 및 다자 교류협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해당 지역은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러시아, 북한, 내몽고와 인접하고 있어 향후 남·북·중 3국을 포함한 다자 교류협력의 주요 무대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들 역시 이러한 이유로 최근 경쟁적으로 동북3성에 교류협력의 손을 내밀고 있다.

동북아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도시 간 다자협력기구 기반 마련 가능

정치적 측면에서 서울-동북3성의 교류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 국제도시 이미지 구축, 차세대 중국 지도층과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 서울시 주도의 동북아 도시 간 다자협력 기구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먼저 동북아 평화 국제도시 이미지 구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지역이 동북3성이다. 동북3성과의 교류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책임플러스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도울 수 있고, 미시적으로는 서울시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한다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동북3성과의 정치적 교류를 통해 차세대 지도층과 정치적 신뢰관계를 세울 수 있다. 현재 동북3성의 당서기와 성장 6명 중 4명은 60년대생으로, 중앙정부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차세대 지도자들이다. 이들이 중앙정부로 올라가기 전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일찍이 서울시와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서울-동북3성 간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對)중국 외교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 주도의 동북아 도시 간 다자협력 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동북3성은 동북아 여러 국가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인 만큼, 서울-동북3성의 교류 플랫폼은 다양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 플랫폼을 지렛대 삼아, 서울시 주도의 도시 간 다자협력 기구에 동북아 주요 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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