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市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의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문화･관광 도시, 제조 중심 도시, 풍부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 등의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의 주요 목표

배경

• 교토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비전을 명확히 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시 만들기를 진행
  •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시의 ‘지속’, ‘독자성’, ‘경영’을 중시
  • 시민의 편안한 삶과 도시 활력의 유지･향상을 위해 지금까지의 토지 이용 관점인 ‘보전･재생･창조’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
  • 이에 따라, ‘교토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계획’(京都市持続可能な都市構築プラン)을 수립
  • 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생활하기 편안한 도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
    • 교토시의 특징으로는 고밀도 시가지를 갖춘 대도시, 휴먼 스케일(Human Scale) 마을, 제조 중심의 도시, 국제 문화 관광 도시, 대학도시, 풍부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가 있음
    • 시의 기본 과제는 인구감소나 저출산･고령화 진행, 20･30대 젊은 층의 시외 유출, 사업공간 부족, 시내에서 일하는 시민 감소, 문화･지역 커뮤니티 유지 등

주요 내용

• 주요 목표는 1,200년 이상을 이어온 역사･문화･자연환경･관광자원 등이 곳곳에 존재하는 교토의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 계획의 주요 역할은 ‘마을 만들기 지침’을 수립하여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것
  • 나아가 교토의 오랜 역사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승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도시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
• 기본 콘셉트
  • 역사･문화･자연환경･관광･대학도시 등 교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마을 만들기로 교토 브랜드성 확보
  •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 전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마을 만들기
  • 사람의 활동을 중시하는 마을 만들기
• 기본 방침
  • 도심부와 주변부 거점 지역의 매력･활력 향상
  •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확보
  •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
  • 교토만의 문화 승계와 창조
  • 지역의 생활･문화･산업 승계와 진흥
• 계획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업자･행정이 도시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함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때문에,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와 지역의 미래상을 분명히 한 다음에 토지 이용 유도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실행
    • 시의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규정된 ‘마을 만들기 방침’에 이 계획을 포함하고, 시민･사업자･행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
    • 금융지원이나 세제 우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계획수법 등을 활용
    • 관계계획 등과의 연계
• 계획의 대상 범위는 시 전체이며, 목표 기한은 2040년
  • 인구구조 변화 등의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 20년 후인 204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
  • 이 계획은 5년마다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함

https://www.city.kyoto.lg.jp/tokei/page/0000249502.html
https://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249/249502/02_j...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