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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지자체 온실가스배출 효율성에 대한 글로벌맘퀴스트 분석 - 녹색생산성을 중심으로 -

등록일: 
2019.04.18
조회수: 
125
저자: 
서형준, 이형석
발행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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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독하는 각 지자체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지역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성장 사이에 타협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간 주요 광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녹색생산성을 분석해 최적의 효율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에너지·노동·자본을 투입물로 하고, 지역내총생산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물로 하여 방향거리 함수와 글로벌맘퀴스트 지수를 활용해 녹색생산성과 효율성변화 수치, 기술변화 수치를 계산하였다. 녹색생산성은 대구·광주·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충북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효율성변화 수치도 충북이 1위를 차지하며 최적의 생산변경에 접근한 것으로 분석됐고, 경남·충남·인천·전북은 1에 미치지 못해 생산변경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변화 수치는 울산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기술진보 수준을 보인 반면, 광주·대구·대전·제주는 기술이 퇴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