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관민 데이터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후쿠오카市･히메지市 등의 여러 지방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책 수립이나 민원 안내 등의 행정 서비스 개선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관민 데이터활용 추진기본법을 제정
  •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에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기본법을 2016년 12월 제정
    • 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 수립 노력을 의무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책에 데이터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
  • 일본 총무성은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을 작성
    •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인구감소 사회 대처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과제 해결, 파묻힌 ‘자원’인 데이터의 유용한 활용, 정책 분석 정확도 향상, 주민 서비스 제고, 행정 직원의 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활용 행정 서비스 사례
  • 지바시는 주민정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능 여부 등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
  • 히메지시는 주민정보를 육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모든 부서의 데이터를 결합･활용
  • 아동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어린이 성장 지킴이 시스템을 개발한 미노시
    • 각 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의 학력･생활 상황･가정경제 상황 등의 데이터나 설문조사 결과 등을 수집･분석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정기적으로 파악
  • 후쿠오카시 지역 포괄 케어 정보 플랫폼은 의료･요양･건강 관련 데이터를 각 시민과 관련지어 관리･분석하고, 지역 의료나 요양 사업 입안을 추
  • 후쿠오카시는 메신저(LINE) 공식 계정을 만들어 방재･쓰레기 수거･육아 등 생활밀착 정보 중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바로 LINE으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아이즈와카마츠시 모자 건강정보 서비스에서는 어린이의 성장 기록이나 예방 접종 일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육아 관련 정보제공 포털 사이트를 개발
  • 아이즈와카마츠시는 통합형 GIS와 주민등록 시스템을 연계
    • 매일 주민등록 최신 데이터를 GIS에 반영하고, 시민과･위기관리과･지역만들기과 등 여러 부서에서 활용
  • 돗토리시 청사 부서 내 지리정보 통합화 및 오픈데이터화
    • 지금까지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GIS를 새로 구축한 통합형 GIS에 집약하고 시스템을 일원화
    • 집약한 데이터 중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오픈데이터 형식의 GIS로 공개

https://www.kantei.go.jp/jp/singi/it2/detakatsuyokihon/dai6/sankou2.pdf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51589.pdf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51807.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