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정부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성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젠더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2003년부터 행정 전반에 반영 중임. 시정부 산하의 모든 부서와 자치구는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여성평등･성평등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 성평등을 실현

주요 내용

• 베를린은 2002년 젠더주류화 정책을 시 행정 전반에 의무화
• 2003년 행정현대화 정책 중 하나로 3년간 시범정책을 시행 후 현재까지 꾸준히 젠더주류화를 행정 전반에 적용 중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젠더주류화란 모든 사회적･정치적 계획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생활과 이익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성평등 원칙을 의미한다고 설명
• ​젠더주류화는 시 행정 전반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중
  • 주정부의 행정 현대화를 위한 차관위원회에서 젠더주류화 정책을 총괄 관리
    • 각 행정부처･지역구･시의회･관련기관 등이 젠더주류화 관련 사항을 차관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
• 사례 1: 여성평등･성평등 위원
  • 주정부 평등법(Landesgleichstellungsgesetz) 21조에 따라 베를린시의 12개 구(區)별로 여성평등･성평등 위원을 임명
  • 여성평등･성평등 위원은 각 구청의 계획과 활동에서 여성이 동등한 몫을 부여받고, 헌법에 걸맞은 평등이 충족되도록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
    • 지역 여성의 인권 상담자 역할도 수행하며, 해당 지역의 여성 인권과 성평등 향상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거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구청은 사업계획･프로그램･정책적 결정 사항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내용에 관한 위원의 견해를 들어야 함
• 사례 2: 젠더예산(Gender Budgeting) 평가 프로그램
  • 시정부･관할기관･구청의 예산과 시간 분배를 젠더와 성평등의 관점을 기초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며, 베를린 재무청 주도로 진행
    • 지방정부의 예산 수입과 지출을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평가
  • 각 부서의 예산 보고서 항목에 ‘젠더예산’이 포함
    • 해당 부서 직원의 성별비율･평균임금격차 정보와 함께 어떤 이유로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부서의 특징에 맞는 성평등 분석을 기술
• 사례 3: 베를린 젠더데이터 보고서
  • 시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젠더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해 기초자료로 활용
  • 보고서에는 시정부의 성평등 정치를 중심으로 베를린시의 인구･교육･직업･소득･건강･정치참여 분야의 분석이 포함
    • 해당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

의의

• 젠더주류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정책 전반에 성평등이 반영
  • 베를린은 주요 예산 분야에서 젠더정보를 분석･기재한 독일의 첫 지방정부
    • 독일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임에도 남녀의 사회적 역할 모델이 뚜렷이 존재할 정도로 성평등적 관점이 부족했지만, 젠더주류화 정책으로 성평등의 토대가 마련
  • 과거에는 정책･예산 결정권자의 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남성 중심적 시각이 영향을 미쳤지만, 젠더주류화 정책의 영향으로 성평등 정책이 확산
    • 예시: 여성 성인･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단체 지원, 기술 직종 여성 지원, 행정 직종 남성 지원, 놀이터 등의 공공공간 디자인 시 젠더관점 설문조사 결과 반영 등

https://service.berlin.de/gender-mainstreaming/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gleichstellung-und-te...
https://www.berlin.de/sen/frauen/oeffentlichkeit/frauenpolitische-netzwe...
https://www.berlin.de/sen/frauen/gleichstellung/gender-budgeting/
https://www.berlin.de/sen/frauen/gleichstellung/gender-datenreport/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soziale_stadt/gender_mainstreamin...

신 희 완 통신원, heewan.shin@gmx.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