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지급.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수당’ 제도와 최근 논란이 되는 ‘청년기본소득’(조건 없는 청년수당) 제도는 언뜻 봐서는 비슷하게 보인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청년수당은 부모의 소득, 미취업 상태 등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한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에는 조건이 없다.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권리’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기존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배당에 가깝다. 청년기본소득이 ‘조건 없는 청년수당’으로 불리며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정책실험을 제안받은 사실은 있으나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연구원과 공동연구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의 구상은 청년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집단(1600명)과 지급하지 않는 집단(800명)을 나눠서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해본 뒤에 정책 효과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실업자 2천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월 72만원)을 지급하는 핀란드의 실험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 정책실험에는 연간 100억원 정도가 든다. 만약 실험이 아니라 경기도 청년배당처럼 만 24살이라는 특정 연령을 정해서 1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8천억~9천억원이 필요하다. 이원재 랩2050 대표는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은 선별적이기 때문에, 청년에게 안정성을 주지 못하는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