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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박 시장의 과제, 시민민주주의 실현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144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은 필연일까? 우연일까? 더 나아가 3연임한 박 시장이 서울 시
민을 위해 남겨줄 것은 무엇일까?’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이 최근 펴낸 <시민의 수도, 서울>이 던지는 화두다. 정 센터장은 이 글에서 민선 5~6기(2011년 10월~2018년 6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의의를 ‘포용, 전환, 협치’라는 세 관점에서 평가하고,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시정이 나아갈 방향으로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을 제안한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된 것은 필연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박 시장이 공약과 시정으로 보여준 ‘포용, 전환, 협치의 패러다임은 필연’이라고 말한다. 뉴타운 등으로 상징되는 박 시장 이전의 서울시정은 ‘경쟁, 효율, 성장’을 추구하는 시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정은 더 이상 서울 시민에게 만족을 주기 어려워졌고, 서울시에 산적한 문제를 풀기도 어려워진 상태였다.

당시 세계의 거대도시들도 이미 세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첫째 포용 도시. 선진 도시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시의 약자들을 감싸안는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둘째 전환 도시. 미세먼지와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크 오일’(석유 생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점)을 경험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대도시들의 주요 화두가 됐다. 셋째 협치 도시. 도시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공공 주도의 시정 운영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책 당사자들이 다양한 시민 계층과 함께 시정을 운영할 때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박원순 시장은 어쩌면 이런 새로운 요구가 불러내온 인물이다.

정 센터장은 박 시장의 시정 5~6기는 포용, 전환, 협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빠르게 시정에 정착시킨 시기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주거 복지 실현(대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경제민주화 도시 종합대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이 포용 정책을 대표한다면, ‘원전 하나 줄이기’와 ‘공용 자전거 따릉이’ ‘서울로 7017’은 전환 정책을 상징한다. 또 ‘현장시장실(청책토론회와 현장시장실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협력의 박원순 프로세스의 확립)’ ‘마을공동체’ ‘시민참여 예산제’는 협치정책의 산물들이다.

그는 “박 시장의 민선 5~6기 시정 전체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학술적이고 개념적인 틀로 규명한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동안 ‘개별 정책은 좋은데 전체적인 그림은 없어 마치 퍼즐 맞추기 같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제 포용, 전환, 협치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개별 정책을 살펴보면 각 정책의 의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서울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1년부터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정을 연구했다. 초기엔 산업정책을 연구하다 민선 5기부터는 전략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됐고, 2016년부터는 협치 관련 연구에 집중했다. 또 박원순 시장이 민선 7기 시장으로 당선된 뒤인 2018년 하반기에는 박 시장의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더깊은변화위원회’의 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