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 슬로건

• 작년과 같은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The Fairest Big City in America)라는 슬로건 아래 9가지 주요 정책을 포함한 신년사를 발표
  • “뉴욕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도시이고 이제 우리는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가 필요하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회가 이룬 번영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한 도시의 의미이며, 뉴욕시민은 이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
    - 뉴욕시장 빌 더블라지오 신년사 발췌, 2019년 1월 10일

1. 모든 뉴욕시민에게 건강보험 제공

• 정책 배경: 미국은 한국과 달리 모든 국민이 같은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이 없음
  • 대부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어른은 물론 그 아이까지도 꼭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
  •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작한 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 케어’)에 힘입어 현재 800만 명의 뉴욕시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2012년에 견줘 건강보험 미 가입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듦
  • 하지만, 여전히 60만 명의 시민은 건강보험 없이 지내고 있음
    • 이 중 절반은 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현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2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 이민자 신분이나 기타 이유로 현재의 건강보험을 누릴 수 없는 시민을 위해 NYC CARE 프로그램을 진행
    • 이들은 뉴욕시 전역에 있는 70개 공공의료원에서 모든 기본적인 진료를 포함해 심장 질환과 출산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에 가입할 조건은 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공의료 제공 보험사(MetroPlus)가 혜택을 제공
    • 공공의료원에서 정신건강 상담, 약물중독 상담, 기본 진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2.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 정책 배경: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없는 나라
  •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직장에 따라 휴가 일수가 천차만별
  • 현재 뉴욕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민의 30%,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민의 72%는 단 하루의 유급휴가도 없이 지내고 있음
    •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가족의 장례식이 있거나, 본인이 아플 때도 휴가를 내면 그 날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
• 뉴욕시장은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일 년에 적어도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
  • 이 법안은 풀타임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도 적용
    • 근무를 시작한 지 120일이 지나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주어진 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음

3. 만 3세부터 무료 보육 프로그램(3-K For All) 제공

• 정책 배경: 무료 공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연령 제한을 더욱 낮추기로 결정
  • 현재 뉴욕시장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존 만 5세부터 제공되는 무료 공교육(Kindergarten)을 만 4세에게도 적용한 Pre-Kindergarten(Pre-K)
    • 양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
  • 기존의 Pre-K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만 3세 아동에게도 무료 보육 서비스를 작년부터 제공
    • 뉴욕시 전체 평균소득 대비 소득 수준이 낮은 6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올해 6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만 3세 아동이 있는 가족이 2~3년 안에 무료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

4.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보호

• 정책 배경: 고용조건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뉴욕시에는 약 40만 명의 시민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경제활동 중
    • 하지만, 유급휴가가 없고 건강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며 고용주와 갈등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등 고용･복지 수준이 열악
• 관련 부서에 프리랜서 보호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개발 중
  • 기존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of Affairs)의 역할을 고용자 보호까지 확대하고, 부서 명칭도 ‘소비자･노동자 보호국’(Department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으로 변경
    • 해당 부서는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모든 뉴욕시 지역법을 집행하고, 프리랜서의 보수 지급이 늦어졌을 때 그들을 대변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
  • 고용주로부터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시의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복지 제공모델을 연구 중
    • 첫 번째 시도는 택시 운전사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연구 중

5. 세입자 보호 위한 시장 직속 팀(New Mayor’s Office to Protect Tenants) 신설

• 신설 팀에 세입자 권익 옹호와 연관된 시정부 내 여러 부처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
  • 건축물관리 관련법을 위반한 건물주에 부과하는 벌금을 5배 올리고 관련법을 더 강화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
  • 관련 시정부 부서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세입자 분쟁 이슈가 심한 타깃 지역을 선정하고 시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개입할 방안을 연구
  •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목록이나 세금보고 자료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세입자 분쟁 이슈가 많이 일어날 지역을 예측하는 데이터 모델을 개발･활용할 예정

6. 대중버스 개선

• 매일 250만 명의 시민이 대중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버스 이용률은 매년 감소
  • 감소 이유는 배차 간격의 불규칙성과 7km/h밖에 되지 않는 평균 속도 때문
• 2020년까지 버스 평균 속도를 25% 높이고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기획
  • 버스 노선 개선, 빠른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정류장 디자인 개선, 급행 버스 노선 확대 등
  • 300여 개의 교차로에서 버스가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전용차선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담 경찰차량을 배치

7. 뉴욕시 페리 서비스 확장

• 뉴욕시 페리 노선을 확대해 시민의 이동을 돕고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계획
  • 뉴욕시는 3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이를 오가는 페리 노선을 운영 중([그림 1] 참고)
  • 2021년까지 페리 노선을 더욱 늘려 시민의 이동을 돕고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계획
    • 2020년에는 맨해튼 서쪽 미드타운과 스태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을, 2021년에는 브루클린 남쪽에 있는 코니 아일랜드와 맨해튼 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노선을 새로 개장할 예정
    • 기존 노선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해서 노선을 개선하고 새로운 역을 추가할 예정
    • 페리 탑승 가격은 뉴욕시 지하철 비용(2.75달러(3천 원))과 같음
      
      [그림 1] 뉴욕시 페리 노선과 향후 계획

8. 보편적인 은퇴 연금 제도

• 정책 배경: 현재 50~64세 뉴욕시민 중 40%는 1만 달러(1,100만 원)도 안 되는 은퇴 연금을 갖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여성
• 모든 시민이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
  • 1년 소득의 5% 정도를 월급에서 자동이체하며 약 4%의 순수익률을 약속
  • 연금 펀드는 외부의 전문 투자회사가 관리하지만, 뉴욕시의 은퇴 보장 기금팀 (City’s Retirement Security Fund)이 그들의 투자 활동을 감독하며 아주 적은 비용의 투자 수수료를 시민에게 요구할 것
    • 연봉 50,850달러(5,600만 원, 뉴욕시민 연봉 중위값)의 근로자가 30년 동안 이 은퇴 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14만 6,274달러(1억 6천만 원)를 저축 가능

9.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무료 시력 테스트와 안경 제공

• 정책 배경: 뉴욕시 학생의 25%가 안경이 필요하지만 현재 5% 정도의 학생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
  • 언급했듯이,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없어 각 가정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의료 혜택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
• 시정부는 공립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안경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안경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와비 파커(Warby Parker)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제공
  • 이미 평균소득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을 뉴욕시 전체로 확대
  • 시 교육청과 공공건강 부서에서 무료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4만 명의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약 3만 3천 명의 어린이가 안경을 무료로 받을 전망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22-19/transcript-mayor-de...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state-of-the-city.page

이 수 진 통신원, nowsujinsay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