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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청년에게 한달 50만원씩 2년간 준다면?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97
출처: 
세계일보

20대에게 2년간 한달에 50만원씩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상시적 불안정과 가부장적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모순이 완화될까.

모든 청년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연구원과 LAB2050,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사진)에서다.


이번 구상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재산이 적어야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기존 청년수당에서 한 발 나아간 제도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비용이 드는 전국 규모의 정책을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많은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부른다”며 정책실험 형태로 ‘청년수당 2.0’을 시행해볼 것을 제안했다.

구 교수는 서울시에 청년들을 세 집단으로 나눠 2년간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룹1에는 아무런 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룹2는 아무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0만원을 받는다. 그룹3은 5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제하고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