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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청년수당, 선진국 ‘기본소득’처럼 지원하자

등록일: 
2019.01.23
조회수: 
86
출처: 
경향신문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기본소득’에 더 가깝도록 개편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연구원은 여야 국회의원,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 청년단체와 함께 2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청년수당 시행 이후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이제는 한 단계 발전된 청년수당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015년 처음 제안했다. 당초 서울시 구상은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에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자 소득(중위소득 150% 이하)과 노동시간(주 30시간 미만 취업자)에 제한을 두는 등 지원 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졌다. 

토론회에서는 소득 등 조건을 모두 걷어내고 수당을 지급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책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네덜란드·캐나다·스페인 등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비슷한 모델이다. 시행 4년째를 맞는 청년수당 제도를 개편해 ‘청년수당 2.0’으로 만들고 실험의 형태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자는 것이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기본소득의 첫발은 청년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조건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청년들이 수당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지, 고용과 직접 관련 없이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실험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구상에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