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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서울시 세외수입 징수율 반타작…“운영체계 개선 시급”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64
출처: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과징금 등 부과형 세외수입 징수율이 반타작도 못한데 이어 자치구들의 세외수입 평균 징수율이 절반에 그쳐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세외수입의 규모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5조 1500억원 규모이다. 이중 서울시 본청이 3조5000억원이고 25개 자치구 합계 금액은 1조63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 평균 징수액은 650억원이고 징수율은 평균 57.3%를 나타내고 있다. 징수율의 경우 서울시가 94.2%인 것과 비교하면 자치구 평균이 훨씬 낮은 징수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총액대비 해당 자치구의 세외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2~5%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외수입은 사용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징수율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세외수입의 징수와 부과 근거의 법령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분산돼 있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과태료 등 부과형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낮고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