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 공급 등 市 주요정책 중간평가 긍정적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등록일:
2019.01.21
조회수:
154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스페인 지자체 중 유일하게 주기적으로 정책평가를 시행해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 시정부의 주요정책인 신규주택의 30%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2개로 나누어진 트램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에 많은 시민이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
개요
-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반년 주기로 정책평가를 시행해 정책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정기 정책평가이며, 고정질문과 가변질문으로 구성
- 다음 지방선거의 투표의향 등 정치적인 질문까지 포함한 설문조사
- 전반적인 도시 정책과 현 상황에 관한 만족도는 고정적으로 조사
- 지자체 지도자와 시의회 평가, 서민경제와 도시의 일반적 문제 등
- 같은 항목을 오랫동안 조사해 축적한 자료는 유의미한 통계 지표
- 가변적 질문은 현재 이슈가 되는 상황이나 중점 추진 정책 등을 평가
- 시민 800명 대상 전화설문 방식이며, 이번 평가는 작년 11월 27일~12월 6일 시행
-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정기 정책평가이며, 고정질문과 가변질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
- 과반의 시민이 현재 바르셀로나 시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
- 평가 참여자의 63%가 바르셀로나 시정부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
- 반면, 스페인 주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행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평가는 각각 67%와 66%
- 참여자의 46%는 현재의 시 경제 상태가 ‘훌륭함’ 또는 ‘매우 훌륭함’으로 평가
- 미래에 시의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절반을 웃도는 53% 수준
- 평가 참여자의 63%가 바르셀로나 시정부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
- 시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저렴주택 공급과 트램 노선 연결 사업에 많은 지지
- 신축이나 대규모 재건축으로 만들어지는 신규주택의 30%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에 평가 참여자의 85%가 찬성
- 현재 2개로 나누어진 트램 노선을 연결하는 정책은 63%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0%
- 실현되면 교통난 해소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
- 주요 문제로는 스페인과 카탈루냐 사이의 정세 불안과 주택 마련의 어려움 등
- 스페인-카탈루냐 사이에 조성된 불안감은 지난 2년간 주요 문제로 지적
- 정세 불안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참여자는 21%지만, 이전 조사의 최고치에서 7.3% 떨어진 수준
- 주택 마련의 어려움은 2분기 연속 도시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응답비율은 12%
- 이러한 문제의식이 신규주택의 30%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향한 높은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
- 스페인-카탈루냐 사이에 조성된 불안감은 지난 2년간 주요 문제로 지적
[그림 1] 바르셀로나 신규주택 건설 모습
[그림 2] 트램 앞에 선 바르셀로나시장과 관계자들
http://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noticia/la-mayorza-a-fav...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es/acuerdo-entre-entidades-y-gru...
http://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noticia/consenso-entre-l...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