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와 인근 지자체는 플라스틱 쓰레기, 특히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정하는 움직임에 앞다투어 착수하였으며, 중앙정부와 민간기업도 여기에 동참하여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절감 노력 중

배경

• 자카르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매년 악화 중
  • 매년 1억 2,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에 버려지며, 1㎢당 약 13,0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을 오염
    • 자카르타에서 연간 약 3억 개의 1회용 비닐봉지가 사용
  • 최종 매립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소각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암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보건상의 문제도 유발
• 향고래 사체 속 플라스틱 쓰레기는 인도네시아 사회에 경각심 심어
  • 지난 11월 18일, 남 술라웨시섬 해안에서 발견된 향고래의 사체에 플라스틱 컵･조각･병･비닐봉지 등 총 5.9㎏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고래의 위를 가득 채운 채로 발견되어 인도네시아 전 사회가 충격에 빠지고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됨
• 비닐봉지 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사용 감소 효과는 미미
  • 2016년 2월 1회용 비닐봉지에 200루피아(15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사용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
    •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1,000~5,000루피아(80~400원)의 소비세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자카르타 주민의 90% 이상이 가정용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에 동참하겠다고 응답
  • 인도네시아 비닐봉지 줄이기 운동본부(GIDKP)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주정부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지사 행정령 초안을 준비
  • 식료품점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이번 규제의 주요 목표
  • 규제 시행은 소매상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시민과 주요 이해관계자와 논의하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구체적으로 결정
• 한편, 자카르타 환경국은 1회용 비닐봉지 대신 환경친화적 쇼핑 가방을 전통시장에 보급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받음
  • 자카르타 주의회는 주정부에서 제출한 2018년 예산 수정안 2억 400만 루피아(1,600만 원)를 승인하는 한편 예산 증액 고려를 요청
• 자카르타 인근 지자체 역시 앞다투어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에 착수
  • 서부 자바주 보고르(Bogor)시는 12월 1일부로 제정된 「1회용 플라스틱 절감에 관한 시 행정령」을 시행하고 모든 현대 상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
    • 전통시장에는 약간의 유예･홍보 기간을 둔 이후 같은 규제를 적용 예정
    • 규제대상 상점은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여성 중심으로 조직된 가족복지발전운동(PKK)에서 카사바나 옥수수 섬유로 만든 친환경 재질 쇼핑 가방을 저렴한 가격(12,000 루피아(1,000원))으로 판매하여 참여 독려
  • 같은 주 데폭(Depok)시는 공무원의 플라스틱 집기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시민참여를 점차 확대 중
    • 또한, 새로운 행정령을 제정하여 하루 평균 10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
  • 자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진 파푸아 주정부도 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
• 중앙정부와 민간기업도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 움직임에 동참
  • 재무부 산하 관세･소비세국은 2019년 중 1회용 비닐봉지에 소비세 책정을 고려 중
    • 환경친화적 플라스틱 비닐봉지 생산업체에는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일반 플라스틱 비닐봉지 생산업체에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논의
  • 내무부는 장관의 지시로 내무부와 국경관리청 건물 전체에서 1회용 플라스틱 물병･컵･빨대 사용의 전면 금지를 12월 3일부터 시작
  • 그랜드 하얏트 호텔 자카르타는 올 7월부터, 맥도날드는 11월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빨대나 친환경가방 등으로 대체

[그림 1] 자카르타 주정부 환경국이 배포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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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