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도시의 녹지공간을 둘러싸고 개발과 보존의 목소리가 대립하자, 환경보존과 도시개발의 정치적･행정적 지침을 담은 ‘베를린 녹색도시 헌장’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 공개토 론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워크숍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

배경

• 녹지 개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해 합의 필요성 증가
  • 이민자가 많고 인구증가가 빨라 도시 내 녹지 개발 압력이 거센 상황
  • 반대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 이에 따라, 도시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방 \식을 합의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시정부는 ‘베를린 녹색도시 헌장’을 제정해 녹지의 보존과 개발의 방향성을 정할 계획
  • 의견수렴과 토론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정을 수립

베를린에서 녹지의 의미

• 녹지는 베를린의 역사가 담긴 유산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
  • 도시 중심을 흐르는 강과 무수한 숲과 공원은 베를린 근현대사와 연결되는 유산이자,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경치를 구성하는 요소
  • 아름다운 녹지와 자연환경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장소
•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녹지
  • 인구증가는 주택 수요를 늘려 녹지의 개발압력을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도 증가
  • 고도로 발전한 도시사회에서 녹지는 휴식과 여가, 자연체험, 스포츠와 운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
• 생물다양성과 기후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녹지
  • 녹지는 베를린에 있는 2만 종 이상의 동식물 서식처로 기능
  • 숲과 나무는 도시 기온을 낮추고 지하수를 보존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주요 내용

• 2019년까지 헌장 제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온라인 참여 진행 중
  • 환경･교통･기후보호 부서가 중심이 되고 상원의회･지역관청과 협력
    • 올 8월 상원 결의 후 제안서 제출
  • 현재 첫 번째 온라인 참여가 진행 중이고, 내년 봄에 두 번째를 준비
  • 2019년 중 전문적 콜로키움과 주제별 워크숍 진행 후 시민참여를 거쳐 완성할 예정
• 기본 원칙은 도시 자연환경의 보존, 강화, 공유, 관리 등
  • 도시 자연환경 보존과 강화
    • 자연환경 인프라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네트워킹을 도모하여 새로운 녹색 공간을 설계
  • 자연환경의 공유와 개인 간 상호 존중
    • 자연환경은 나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교육과 소득 수준, 직업 유무, 시민권 유무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이를 위한 공유자산
    • 모든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 만큼, 상호 갈등을 줄이려는 배려와 이해가 필요
  • 자연환경의 총체적 관리와 발전
    • 90㎢(9천 헥타르)의 녹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보존･관리해야 할 영역
• 주요 세부 논의 사항
  • 1) 기존 녹색도시의 토대 확보･강화: 기존 공원･묘지･농경지 등의 활성화
  • 2) 녹색도시 네트워킹: 산림 구역, 수역, 동식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 강화
  • 3) 새로운 녹색 공간 개발: 거주지 내 녹지･자연체험 공간 개발
  • 4) 회색 인프라의 잠재력 활용: 건물･도로 공간 등의 활용 가능성 검토
  • 5) 자연 존중과 주민 간 배려: 바비큐 그릴 문제, 쓰레기 문제 등 논의
  • 6) 디자인과 사용성 향상: 여가･스포츠 용도에 적합한 자연공간 확대
  • 7) 민간부문: 개인 정원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8) 통합계획: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고려
  • 9) 일관된 유지보수와 개발: 기존 보호구역 점검 등
  • 10) 협력 도구 개발과 적용: 협력 파트너, 기금 사용, 계획 평가 등

[그림 1] 베를린 녹색도시 헌장 이미지

https://www.berlin.de/senuvk/umwelt/stadtgruen/charta/index.shtml
https://www.berlin.de/sen/uvk/presse/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
https://mein.berlin.de/topicprio/2018-03379/
https://www.neues-deutschland.de/artikel/1080521.charta-fuer-das-stadtgr...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15199957/Gruenanlagen-in-Berlin...
https://www.morgenpost.de/meinung/article215208271/Wenn-Wohnungsbau-gege...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