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드먼턴市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앨버타 주정부의 다양한 에너지 절약 지원정책에 더해 시 차원에서 추가 지원금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과 확산에 힘을 쏟은 결과, 2015년 이후 태양광발전설비가 3,100개 늘어나고 발전 용량이 약 29㎿ 증가

배경

• 앨버타주는 2015년부터 기후변화협약과 연방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절약 지원정책을 시행 중
  • LED 전구 구매에 최대 80%의 지원금 제공
  •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보일러 등)이나 컴퓨터 온도조절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75캐나다달러(64,000원)를 환급
  • 주택용 단열재, 단열창문, 순간 온수기 등을 시공할 때도 일반적인 견적을 기준으로 1만 캐나다달러(845만 원) 수준의 지원 제공
  • 태양광발전설비를 시공하는 가정에는 최대 1만 캐나다달러나 총시공비용의 35%를 지원
• 시정부는 추가 지원금 제공으로 에너지 지원정책을 강화
  • 주정부의 태양광발전설비 지원금 와트당 90센트(770원)에 추가로 15센트(130원)의 지원금을 제공

프로그램 개요

• 관내의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교육기관 등이 신청 대상
  •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단일･다가구)과 상업용 건축물 소유주, 공립 중등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신청 자격 부여
  • 기존에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추가 증축 설비에 한해 지원금 신청 가능
• 태양광발전설비는 해당 건물의 전력 요구량 최대 100%를 생산할 수 있으며, 햇빛이 모자란 겨울철에는 앨버타 전력망(그리드)에 연결 가능
• 설치 과정은 업체 선정, 설치, 지원금 신청으로 구성
  • 공인된 태양광발전설비 공급업체 검색 후 선정
  • 규정에 맞게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앨버타 전력망에 연결
  • 지원금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신청
    • 신청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장기간 권리를 소유한 자이어야 하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이 전부 소진되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

프로그램 성과

• 앨버타주는 2015년 이후 태양광발전설비가 3,100개 늘었고, 태양광발전용량이 6㎿에서 35㎿로 증가
  • 앨버타 태양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효과도 발생
• 온실가스 배출량 약 50만 톤 감소(승용차 7만 대의 운행감소 효과)
• 앨버타주는 관내 28개 시에서 60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연간 전력비용 67만 5천 캐나다달러(5억 7천만 원) 이상 절감 예상

지원정책 관련 논란

• 2015년 집권한 중도성향의 신민당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며 탄소세를 도입
  • 주정부는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을 유지 중이며,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폐기할 계획
• 2019년 선거를 앞두고 반대 진영인 보수당(UCP)은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탄소세 철회를 첫 번째 공약으로 공표
  • 석유기업을 압박해 미국에 의존 중인 정유시설을 국내에 짓도록 하고, 그 이윤을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는 대안 제시

http://solar.efficiencyalberta.ca
https://www.efficiencyalberta.ca/solar/
http://www.digitaljournal.com/news/environment/alberta-s-carbon-tax-and-...
https://globalnews.ca/news/4655280/alberta-solar-rebate-increase-novembe...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