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맞아 아동보육정책 전면 손질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18.09.20
조회수:
298
프랑스 파리市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올 9월을 맞아 아동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함. 특히,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육아보조사(Assistant Maternel)를 중심으로 보육관련 자원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데에 집중
개요: 파리시 아동보육정책 방향
- 파리시는 아동보육정책을 아동 사회화과정에의 개입으로 개념화
- 파리시가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시가 개입한다는 개념으로 접근
- ‘파리를 어린이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노력 지속
- 어린이도 파리시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겪지 않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파리시 모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동보육정책의 핵심
- 완전히는 불가능해도, 각 가족과 아동의 필요와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보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 프랑스도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9월 말에 새 학년도 1학기를 시작하며, 파리시는 이를 맞아 아동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재정비
주요 내용: 2018~2019년도에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들
- 2018년 탁아소의 아동 수용 능력을 3천 명 늘렸고, 2020년까지 추가로 2천 명분의 자리를 더 마련할 계획
- 프랑스 가족복지청(CAF: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과 긴밀히 협조
- 육아보조사 활용을 위주로 한 25개 행동방침 제시
- 육아보조사는 파리시에서 정식자격증을 발부받은 육아 전문가로, 파리의 부모들에게 맞춤형 보육지원을 제공하는 파리시 정책의 핵심 인력
- 육아보조사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육아・보육 관련정보를 더 강화
- 가족과 육아 담당 전문가(육아보조사 포함)의 접촉을 늘릴 것
- 육아보조사 4명이 16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육아보조소 2곳을 신설
- 보육 관련자원의 양을 늘리고 질을 향상
- 육아보조사는 파리시에서 정식자격증을 발부받은 육아 전문가로, 파리의 부모들에게 맞춤형 보육지원을 제공하는 파리시 정책의 핵심 인력
- 아동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유기농 음식 비율이 70%를 넘도록 노력
- 전문 영양사가 재료와 메뉴를 선정하고, 시정부는 지방 유기농 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도움
- 유기농 음식 비율이 70%를 넘는 보육기관에 인증마크 부여
관련 사항: 파리시의 아동보육정책과 현황
- 2008년 아동 관련기관의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 ‘칼리파리’(QualiParis: Qualité[질] + Paris)를 설립해 관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
- 보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감시하고 운영에 개입하며 기관과 시민 사이를 매개해주는 아동관련 전문요원 9천여 명이 존재
- 파리시 전체 아동의 과반이 공립 탁아소를 포함해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탁아소에서 보육
- 2018년 기준 파리시 공립 보육기관은 790개이고,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는 35,432명
- 육아보조사는 3,037명이 있으며, 6,096명분의 아동보육을 담당
- 개인맞춤형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높을 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
- 파리시는 413개의 공립탁아소를 비롯해 여러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방이나 비정기 탁아소 등 다양한 보육기관을 운영
- 다용도 보육시설(multi-accueil)은 탁아소 기능뿐 아니라 보육에 관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파리시에 171개가 있음
-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를 위한 비정기 탁아소가 105개
-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방이 36개, 탁아소와 유치원의 중간 개념인 육아 놀이방이 5개
- 육아보조사가 아동을 집단으로 보육하는 가족 탁아소가 28개
- 부모들이 모여 만들고 시의 공인을 받은 부모 탁아소가 33개
- 이처럼 다양한 보육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과 아동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https://www.paris.fr/actualites/paris-ville-bienveillante-se-mobilise-po...
https://www.paris.fr/petite-enfance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