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州는 가족 등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돌보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돌보미 자신은 건강과 재정상의 피해를 보기 쉬운 현실을 인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빅토리아 돌보미 지원전략’(Victorian Carer Strategy 2018~2022)을 수립

배경

• 빅토리아주에는 73만 6,600명 이상이 돌보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당 40시간 이상을 돌봄에 할애하는 사람도 6만 명에 근접
  • 주정부에 등록된 돌보미 73만 6,600명 중 32.5%(23만 9,100명)는 돌봄 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1차 돌보미(Primary Carer)
  • 1차 돌보미 중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5%이고, 20세 미만도 10%를 차지
    • 1차 돌보미의 25%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돌봄 활동에 사용
• 돌보미들이 보살피는 대상은 주로 배우자(45%), 자녀(24%), 부모(21%) 등 가족이며, 친척이나 지인도 10%를 차지
• 빅토리아주 돌보미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50억 호주달러(12조 90억 원)로 추산되지만, 돌보미가 되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건강 문제도 발생할 우려
  • 돌보미는 웰빙지수가 가장 낮은 집단에 포함
  • 돌보미들이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때가 많음
    • 40%가량의 돌보미가 만성적 건강문제를 안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장애를 갖고 있음을 확인
• 돌보미 활동이 가정생활의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70%의 돌보미가 여성인데, 이들이 돌봄을 제공하며 받는 스트레스와 시간･에너지 소요가 결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 50세 이하 여성 돌보미의 3명 중 1명, 50세 이상 여성 돌보미의 7명 중 1명은 돌봄활동 이후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
• 학령기 돌보미는 학업과 취업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현실
  • 25세 미만의 학령기 돌보미 대다수는 돌봄 의무 때문에 결석 등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험을 함
  • 9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 학생 돌보미의 학업성취 수준은 또래에 견줘 평균 18개월이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
  • 대학생 돌보미는 재정적 손해뿐 아니라 취업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경험

주요 내용

• 빅토리아 돌보미 지원전략은 다음 3가지 목표 아래 5가지 주요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실행계획을 제시
  • 돌보미가 돌봄 역할을 의무감 때문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 돌보미에게 사회적･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

  • 돌보미가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표 1] 빅토리아 돌보미 지원전략 주요 내용

    주요 영역	문제	주요 실행계획
    돌보미의 건강과 웰빙 제고	돌보미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여가･ 사회 활동이 제약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적어 육체적･정신적 웰빙이 저하되기 쉬움	‘돌보미를 위한 모든 것’(Everything Carers)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동료 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s)과의 관계를 촉진하며,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 현행 ‘돌보미 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Carers Program 2015)을 개정하여 돌보미의 육체적･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를 늘릴 것
    돌보미의 학업･직업 환경 지원 강화	돌보미에게는 학교와 직장에서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함	학교 당국과 협력하여 학생 돌보미의 정규 학업과정과 직업훈련 이수 지원방안을 마련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돌보미 친화적인 직장 가이드라인 (Carer Friendly Workplace Guidelines) 구축･실행
    돌보미 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돌보미들은 관련 지원서비스 정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원스톱 서비스 채널이 없어 다른 기관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	‘정신건강 돌보미 지원 프로그램’(Mental Health Carer Support Program)을 개발해 정신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돌보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정부의 ‘더 나은 건강’ 채널 (Better Health Channel) 사용을 홍보
    돌보미의 재정적 부담 경감	돌보미 활동이 소득과 재정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에너지 사용료 할인 등 생활비 관련 보조금 지원이 요구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돌봄급여와 돌봄수당을 홍보하고, 돌보미 소득조사를 합리화 ‘돌보미 카드’(Victorian Care Card) 소지자의 생활비 경감 방안 검토
    돌보미의 사회적 인정과 존중	돌보미는 사회적 기여도가 크지만 사회적 배제를 자주 경험하며, 돌보미들의 목소리가 관련 서비스 결정 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편	전 지역사회 차원의 돌보미 인식 제고 캠페인 시행 돌보미 집단의 다양성(청년･노인･다문화 출신･성소수자 돌보미 등)과 집단별 특수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와 공감

    [표 1] 빅토리아 돌보미 지원전략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 돌보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접을 진행하고,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돌보미 지원전략을 수립
• 돌보미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주의회의 돌보미 위원회 주관으로 연간 포럼을 개최해 돌보미 지원전략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검토

https://www.premier.vic.gov.au/better-recognition-and-support-for-victor...
https://www2.health.vic.gov.au/about/publications/policiesandguidelines/...
https://www2.health.vic.gov.au/about/publications/policiesandguidelines/...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