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市는 혼인(사실혼 포함)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젊은 한부모가 기존에 받던 한부모 지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혼인 당시 나이가 25세 미만이고 가구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월 2만 엔(20만 원)의 급부금을 연 3회에 나눠 지급하고 가정생활 도우미를 파견하는 지원사업을 올 4월 1일부터 시행

배경과 개요

• 시는 아동부양수당 지급과 의료비･교육비 지원 등의 한부모 지원정책을 시행 중
  •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한부모 양육자 중 1명에게 지급
    • 지원 대상 가정의 어린이가 18세가 된 이후의 첫 3월 31일까지 제공
  • 아동부양수당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피부양아동이 1명일 때는 42,500엔(42만 5천 원), 2명이면 52,540엔(52만 5,400원), 3명일 때는 58,560엔(58만 5,600원)
  • 2018년 8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한부모에게는 소득공제 시 과부･홀아비와 마찬가지로 최대 35만 엔(350만 원)을 공제
  • 이외에도 가정 의료비, 고등직업훈련 촉진 급부금, 전문학교 수험대비 급부금, 자립지원교육훈련 급부금, 법률･생활 상담 등을 지원
• 최근 시정부는 혼인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한부모가 기존에 받던 여러 지원이 끊겨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젊은 한부모 새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
  • 젊은 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젊은 한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

주요 내용

• 혼인(사실혼을 포함)을 선택한 젊은 한부모의 새로운 가정을 지원
  • ‘가정생활 도우미’를 파견하고, 정보제공이나 다른 기관과 연계 시행
  • ‘오사카 젊은 한부모의 새로운 가정생활 지원 급부금’을 지급
    
    [그림 1] 오사카 젊은 한부모 새 가정 지원사업 개요 ​
• 지원 대상자는 다음 10가지 자격을 만족해야 함
  1. 오사카에서 기존에 자녀부양수당을 받던 사람
  2. 혼인(사실혼 포함)으로 아동부양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한 때의 나이가 25세 미만
  3.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아동부양수당 수급자격 상실을 신고한 사람
  4. 오사카시에 주민표가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
  6. 급부금 신청 전에 받던 아동부양수당의 대상 아동과 동거 중일 것
  7.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가 이 급부금 제도의 신청자격을 가졌다면, 그 배우자는 급부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것
  8. 과거에 이 급부금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9. 가정생활 도우미의 방문을 받고 행정 설문조사에 협력할 것
  10. 가구원 전원의 소득액 합계가 소득제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제한은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 부양 아동이 1명인 가정의 연간 소득제한은 274만 엔(2,740만 원)
    • 부양 아동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소득제한은 38만 엔(380만 원)씩 증가
  •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 소득 합계에서 필요경비(급여 소득공제), 사회보험료(8만 엔(80만 원)), 기타 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로 계산
• 다만 아동부양수당의 과불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 모자･부자･과부 복지 대출금의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 한부모 의료비 지원의 반환금과 각 사업의 연체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는 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급부금은 대상자가 27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중단
  •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 급부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기타 위의 자격 조건 ①~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지급액은 1개월당 2만 엔이며, 연 3회(4, 8, 12월)에 나누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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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