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기사 생계 위협 불보듯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했고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정책과도 신설했다. 그리고 규제 완화 과제 1호로 승차공유를 선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승차공유 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화두라는 얘기다.

많은 승용차공유 사업들이 등장했다. 우버를 비롯해 풀러스·럭시 등의 카풀앱, 최근에는 차차까지. 특히 최근 카풀앱 사업자인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로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해 서울시와 큰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 운송 금지 조항에 의해 사업을 접거나 정부와 업계의 많은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 사업자들은 공유경제를 외치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과감하게 정부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낭비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들은 틀렸다

우선 사회의 낭비된 유휴자원 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택시야말로 사회의 유휴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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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을 통해 운수사업에서의 공유 경제를 실현하려면 유휴시설과 자원이 있는 택시를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규제 개혁으로 먼저 살릴지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