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州는 소규모사업(Small Business)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함.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사소한 규제 철폐, 관련 안내서 발간 등을 시행해 소규모사업의 활성화를 도움

배경과 목적

• 소규모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
  • 호주의 소규모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16억 5천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
  •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천여 개의 소규모사업체가 운영 중
• 번거로운 행정규제(Red Tape)가 소규모사업체의 설립･운영에 장벽으로 작용
  • 간판 설치부터 식품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규제가 적용 중
  • 소규모사업체는 일주일에 평균 5시간을 행정업무에 사용하며, 이는 가용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
• 주정부는 2016년부터 ‘소규모사업 규제검토’(Small Business Regulation Review) 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
  • 우선 ‘소규모사업 규제현황 보고서’(Small Business Issues Paper)를 작성해 소규모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정책제언을 받음
  • 2017년에 규제개혁 실행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한 번 더 공개논의를 진행
  • 2018년 6월 규제개혁 최종실행계획을 발표
• 관련 조치로 연간 1억 3,800만 호주달러(1,14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기대

주요 내용

• 소규모사업 규제검토 프로그램은 소매업,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 건설업의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특화 실행계획을 제시
• 주정부는 규제 부담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
• 소규모 소매업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사업승인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나 규제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승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
  • 이외에도 사업 전반에 걸쳐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규제를 한 번에 알려주는 지침서(Road Map)가 없음
  • 규제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카페･식당･테이크어웨이 음식점으로 연평균 6,000호주달러(500만 원)를 규제비용으로 지출
• 소매업 규제개혁 실행계획은 4가지 의제를 제시
  • 1) 정보 접근성 강화
    •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 2)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 승인 대행 담당자(Council Concierge)를 제공
    •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
    • 위험도가 낮은 사항에 관한 규제는 철폐
  • 3) 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풀이하는 책자 발간
  • 4) 임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임대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소규모 소매업자가 임대를 시작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함
    • 임대 종료 시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납부 기한 설정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표준 임대계약서를 개선

기대효과

• 최장 18개월까지 걸리던 소규모사업 승인 기간이 이번 규제개혁으로 90일 이내로 줄어드는 등 소규모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 더 빠른 설립과 성장이 가능해진 소규모사업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https://www.premier.vic.gov.au/reforms-saving-millions-for-victorias-sma...
https://engage.vic.gov.au/smallbizreview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