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드먼턴市는 최근 반려견 보유 가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공격사고가 증가하는 문제를 겪고 있음. 당국은 이에 대응해 반려견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을 늘리는 등 반려견 복지정책도 함께 모색

배경

• 최근 반려견 공격사고가 잦아져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 올 2월 발생한 핏불(투견으로 유명한 사나운 견종)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유튜브에서 14,500회의 조회 수를 기록
  • 2016년 총 813건의 반려견 공격사고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30마리의 반려동물 사망사고가 발생
    •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2배가 넘는 반려견 공격사고가 발생
      
      
      [그림 1] 2018년 2월 발생한 반려견 공격사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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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에드먼턴시 반려견 사고 현황(2012~2016)
• 에드먼턴에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보다 반려동물이 더 많이 살고 있음
  • 2016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드먼턴시의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18만 9,598명이고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19만 5,243마리로 집계
• 반려견 상해사고 발생 시 최대 2,500캐나다달러(220만 원) 벌금 부과
  • 반려견의 공격으로 상해사고 발생 시 반려견주에게 50~2,500캐나다달러(42만~220만 원)의 벌금
  • 배설물 미처리, 무감독, 제한지역(학교, 놀이터 등) 출입, 목줄 미착용에는 100캐나다달러(8만 원), 무면허는 250캐나다달러(22만 원)의 벌금 부과

반려견 사고 관련 주요대책

• 앨버타주정부 보건국은 반려견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고 허가제를 시행
  • 반려견 출입 허가 식당은 되도록 정원･테라스 등 외부공간 이용을 권장
    • 외부공간 바닥은 석재나 콘크리트로 하며, 보건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
  • 요식업 종사자의 반려견 접촉을 금지
  • 식당에 출입하는 반려견은 최신 접종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성 교육을 받아야 함
• 시정부는 반려견의 공격행위를 6단계로 분류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
  • 레벨1은 물리적 접촉이 없는 친밀행위이고, 레벨6은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 공격
• 반려견의 성향을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인식표 사용
  • 민간 동물구조단체 Berkeley’s Place와 협력해 DEWS(Dog Early Warning System)라는 인식표 활용체계를 마련
  • 신호등과 같은 색표시로 멀리서도 반려견의 성향을 알 수 있음
    • 빨강: 접근금지를 의미하며 질병･노환･수술 후와 같은 상태를 나타냄
    • 노랑: 주의를 요하는 표식이며, 타인이 접근하거나 친밀감을 표하고자 할 때는 견주에게 허락을 구하고 언제나 주의를 해야 함
    • 초록: 위험이 없고 친근한 성향이지만, 접근할 때는 되도록 견주의 허락을 구할 것
• 반려견 공격 줄이기 전략(Dog Attack Reduction Strategy) 시행
  • 반려견 공격사고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주요지역 순찰과 반려견 공격사고의 사후 처리를 담당
  • 예방대책은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관련규칙 개정과 민간기관을 활용한 반려견 사회화 교육 등을 할 계획

반려견 복지정책 연구

• 시는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 42곳을 운영 중
  • 공원 이용 시에는 반려견 면허를 소지하고 백신을 접종한 상태여야 함
  • 홈페이지에서 구글맵과 연동해 가까운 반려견 산책공원 정보를 제공
• 앨버타대학 연구결과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을 늘릴 것을 권장
  • 공개지리정보 시스템을 분석해 도시 전체의 반려견 분포를 확인
  • 도시외곽 지역이나 신규이주자 그룹은 자녀보다 반려견의 수가 더 많음
  •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 소유자는 대부분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이 20분 이내 거리에 있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
    • 반려견 산책공원이 근처에 없으면 산책 빈도가 줄어 반려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이 많이 사는 지역에 더 많은 산책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그림 3]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 안내지도

https://edmonton.ctvnews.ca/i-thought-george-was-going-to-die-dog-owner-...
https://edmonton.ctvnews.ca/small-dog-killed-by-larger-off-leash-dogs-in...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dog-attacks-on-pets-at-five-year...
https://www.edmonton.ca/residential_neighbourhoods/pets_wildlife/dog-ear...
https://www.edmonton.ca/activities_parks_recreation/parks_rivervalley/of...
http://www.berkeleysplace.com/
Animal Licensing and Control Bylaw, 2014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