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단위사무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사무 지방이양 방식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 이양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연구원에 열린 ‘지방 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능중심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 연구위원은 “기능 기준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의 배분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이양 단위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종합연구원인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기관이 4월 25일 맺은 업무협약(MOU)을 일환으로,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론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