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28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는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주민참여,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라며 "중앙에 의존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세외수입 운영관리의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 노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배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수수료 요율 현실화, 납부지연에 따른 제재수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능 기준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의 배분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이양 단위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