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동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박수형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참 공약' 선택으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매니페스토 운동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의 이미지나 개인적 연고가 아닌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고 당선자도 그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감시․독려하는 정치개혁 운동이다. 여기서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원래 영국에서 정당의 선거 공약을 뜻하는 말로 흔히 쓰이는 용어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영국과 같은 정책 중심의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운동이 이 용어를 내건 후 한국에서도 같은 취지의 운동에 같은 용어를 붙여 쓰면서 '참 공약'을 대신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2006년 2월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출범시킨 이래 이 운동이 펼친 활동은 무척이나 다채롭다. 우선 전문가의 도움으로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를 평가하는 스마트(SMART) 지수와 같은 것들을 개발해 언론의 선거 보도와 유권자의 공약 판단을 돕고자 했다. 운동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성공해 정당과 후보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