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市는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이 부임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런던의 비싼 주거비가 유발한 주거안정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

개요

• 런던시는 2016년부터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말로 부담가능한 주택’ (Genuinely Affordable Homes) 공급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
  •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
• 주요 내용은 연도별 주거안정 정책의 요약과 FAQ
  • FAQ는 주택정책 일반(General), 주택임대(Renting), 주택구매(Buying)로 구분
  • 런던 주택전략(London Housing Strategy)을 포함한 관련 정책과 계획의 링크를 제공

주요 내용

• 사디크 칸 시장이 부임한 2016년의 런던 주택시장 상황과 주거안정 노력
  • 런던 주택공급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혀 없었고, 부담가능한 주택은 13%에 불과
  • 시정부는 그해 말 31억 5천만 파운드(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고, 2021년까지 9만 호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계획을 밝힘
    • 주택 공급유형은 공공임대주택(Social Rent), 지분공유주택(Shared Owner-ship), 생활형임대주택(London Living Rent)의 3가지로 구성
• 2017년 런던시의 주거안정 노력은 다음과 같음
  • 런던 베커넘(Beckenham) 지역에 생활형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급
  • 런던 주택전략과 런던 도시계획의 초안을 설정
    •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새로 공급되는 주택 전체 물량의 50%를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만드는 것
  • 또한, 임차인의 권리와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나쁜 건물주 확인’(Rogue Landlord Checker)프로그램을 시작
    •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중개인의 주택관련 범죄사실 여부를 알 수 있게 함
• 2018년의 런던시와 사디크 칸 시장의 노력은 다음과 같음
  • 칸 시장은 추가로 17억 파운드(2조 4,50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해 2022년까지 26,000호의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힘
  • 2017~2018년에 착공한 부담가능한 주택은 총 12,526호이며, 이 가운데 2,826호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 새로운 공영주택 건설 프로그램(Building Council Homes for Londoners)을 시작해 앞으로 4년간 1만 개의 새로운 공영주택을 건설할 예정
• 2019년 이후에도 정말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런던시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런던 주거안정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
• 주택정책 관련 FAQ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했고, 홈페이지에 자세한 답변과 링크를 올림
   

  [표 1] 런던 주택정책 관련 FAQ 주요 질문

  주택정책 일반	주택임대	주택구매
  ･ 칸 시장은 런던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런던 내 빈집에 대한 대응책은? ･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안정 정책은? ･ 부담가능한 주택의 정의는? ･ 공영주택을 더 공급할 것인가?	･ 주택 협회(Housing Assoiation)의 정의와 역할은 무엇인가? ･ 런던 생활형임대주택(London Living Rent)의 정의는? ･ 민간 임차인을 위한 칸 시장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임차인이 집주인의 주택관련 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 불량 집주인 고발 방법은?	･ 주택 소유방식 중 프리홀드(Freehold)와 리스홀드(Lease -hold)의 의미는 무엇인가? ･ 주택 자가소유를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지분공유(Shared Ownership)의 의미는 무엇인가?

  [표 1] 런던 주택정책 관련 FAQ 주요 질문
• 이 외에도 런던 전역과 각 자치구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현황, 임시거처에 거주 중인 어린이의 수, 런던 도시계획상 연간 평균 주택공급량 정보 등을 제공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building-a-london-...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increasing-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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