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자전거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 베를린市는 공유･대여용 자전거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각 행정구역이 통일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각각 운영해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31일 공유･대여용 자전거의 표준화된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배경

• 베를린시는 적극적인 자전거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공유･대여용 자전거 사업은 직접 투자를 할 정도로 중점을 두는 정책
  • 2016년 자전거주민투표단체(Volksentscheid Fahrrad)의 본격적인 활동에 힘입어 최근까지 자전거 친화정책을 적극 시행 중
  • 시의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공유자전거 사업을 시행 중인 넥스트바이크(Nextbike)는 올해 말까지 약 700개의 자전거 주차장과 약 5,500대의 공유 자전거를 베를린에 배치할 예정
    • 그 외에도 8개의 공유･대여용 자전거 민간업체가 베를린 전역에 약 17,000대의 자전거를 배치
• 최근 공유･대여용 자전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거치대나 주차장 등을 이용하지 않고 공공장소 어디에나 세워도 된다는 점
  • 하지만, 공유･대여용 자전거가 늘어날수록 공공장소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자전거가 보행자와 보행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증가
• 이에 따라, 시정부는 공유･대여용 자전거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행정구역이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1. 관련법에 따라 보행로는 폭 1.6m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거리 포함 최소 2.3m를 보장할 것
   •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상점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는 2.3m 이상의 추가 보행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2. 자전거 반납구역과 수집장소가 필요한 공유･대여용 자전거 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함
   • 특별허가 없이 함께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 대수는 4대
3. 공유･대여용 자전거 주차 시 주의사항
   • 건물, 지하철역 출입구, 엘리베이터 출입을 막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됨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을 막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됨
   • 1) 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행로를 막거나 좁혀서는 안 됨
   • 교차로 보행섬, 소방차･응급차 출입구역, 경찰서, 쓰레기 수집차량･도로정비차량을 위한 도로 공간을 막거나 차지해서는 안 됨
   • 도시설계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구역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됨
4.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는 민간 공유･대여용 자전거를 공공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해서는 안 됨
   • 공유･대여용 자전거 공급업체는 잘못 주차된 자전거나 고장 난 자전거를 24시간 안에 해결해야 함
   • 공유･대여용 자전거 공급업체는 고객과 시 담당자에게 관련 문제를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고, 48시간 안에 이메일로 답변을 해야 함

•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행정구역이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
  • 이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베를린 미테(Mitte) 지역구는 공유･대여용 자전거에 번호를 기입해 사용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
  • 템펠호프-쇤네베르크(Tempelhof-Schöneberg) 지역구는 담당 공무원 2명을 새로 고용해 방치된 공유･대여용 자전거를 조사하고 공급업체에 알림
    • 또한, 7개의 자전거 주차구역 신설을 검토 중

의의

• 공유･대여용 자전거 사업이 양적인 확장을 하는 동안, 해당 공급업체는 도시환경의 질 하락을 방치하고 있었음
• 시정부는 늘어나는 불만사항을 파악해 새로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지역이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워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

https://gesetz.volksentscheid-fahrrad.de
https://www.tagesspiegel.de/berlin/5000-neue-leihfahrraeder-fuer-berlin-...
https://www.tagesspiegel.de/berlin/sharing-dienste-in-berlin-mit-gebuehr...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14337341/Tempelhof-Schoeneberg-...

신희완 통신원, heewan.shin@gmx.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