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 교통행정처(Verkehrsverwaltung)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 대책의 하나로 베를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 라이프치히 거리(Leipziger Straße)의 일부 구역을 차량 최대 운행속도가 30㎞/h로 제한되는 이른바 템포30(Tempo 30)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난 4월 9일부터 운영과 단속을 시작

배경

• 베를린시를 포함한 독일 70여 개 도시는 유럽연합(EU)의 질소산화물 연평균 배출 권고 기준인 40µg/m³를 초과해 유럽연합과 환경단체에 고소당한 상태
•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디젤차량의 운행 제한을 검토
  • 질소산화물 배출원인의 60%는 차량 운행이고, 그중 대부분이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연방행정법원은 지자체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디젤차량의 도심운행금지(Fahrverbot)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
  • 독일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디젤차량 운행금지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연말까지 검토할 예정
• 시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유럽연합 권고 기준까지 낮추기 위한 10가지 계획을 발표했으며, 템포30은 그중 하나
  • 도로의 물리적 변경 없이 최대 속도를 30㎞/h로 제한
  • 2013년 베를린 시내 주요 도로 19곳을 대상으로 템포30을 적용하고 전후 3년간의 비교 평가를 수행
  • 약 80%의 차량 운행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수준도 감소
    • 이번 조치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템포30 적용 사례

주요 내용

• 도심 내 주요 도로 중 하나인 라이프치히 거리 일부 구간을 템포30 구역으로 지정
  • 마크그라펜 거리(Markgrafen Straße)와 포츠다머 광장(Potsdamer Platz) 사이 구간
  • 시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최대 1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30㎞/h의 제한 속도에 맞춰 차량 발진과 정지를 줄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능형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
• 해당 구역에서 1년간 경찰 단속과 대기오염 측정을 시행한 다음 운영 결과를 발표
  •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도심 내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할 예정
• 라이프치히 거리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도심 일대에서 차량 운행량과 대기오염도가 높은 주요 도로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포츠다머 거리(Potsdamer Straße)와 하웁트 거리(Haupt Straße)의 전체 구간, 템펠호퍼 담(Tempelhofer Damm)과 칸트 거리(Kant Straße) 일부 구간의 총 4개 7㎞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 적용

​[그림 1] 템포30이 적용된 라이프치히 거리 모습
주: 최대 속도 30㎞/h 제한과 대기오염정화(Luftreinhaltung)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

의의

• 기존 베를린시의 도심 최대 차량운행 속도는 50㎞/h였지만, 이번 조치로 30㎞/h가 새로운 기준이 됨
•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도심의 교통안전과 소음 감축의 역할도 기대
•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베를린이지만, 템포30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50% 이상
  • 최대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으로 상징되는 독일 사회에서 최대속도 30㎞/h 제한은 개인의 자유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 속도
  • 그만큼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https://www.berliner-zeitung.de/berlin/verkehr/leipziger-strasse-modellv...
https://www.taz.de/Tempo-runter-gegen-Stickoxide/!5494531/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politik/tempo/de/tempo30.shtml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politik/tempo/de/gruende.shtml
https://www.rbb24.de/politik/thema/2017/abgasalarm/beitraege/berlin-mitt...
https://www.morgenpost.de/bezirke/mitte/article213963101/Nach-Tempo-30-b...
https://www.tagesspiegel.de/berlin/civey-umfrage-viele-berliner-gegen-te...

신희완 통신원, heewan.shin@gmx.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