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관광지가 밀집해 소음 등 각종 공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발렌(Wallen)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단체관광을 사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가이드가 인솔하는 20인 이하의 관광객에게만 허용하고 주말 밤 10시 이후에는 차량통행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

배경

• 암스테르담은 연간 7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 특히 발렌지구는 홍등가, 구교회, 증권거래소 등 도시의 주요 관광명소가 밀집되어 있어 관광객과 차량 통행이 집중 발생
• 소음･쓰레기 등 관광공해와 관련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4월 시정부는 일부 여행사와 자율 협정을 체결
  • 협정은 단체관광의 규모와 빈도를 조정하고, 가이드에게 관광객이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과
    • 하지만 발렌지구에서 단체관광을 제공하는 사업체 중 40%만이 참여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함
• 시정부는 해당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쾌적한 주거･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
  • 나아가 관광객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목적

주요 내용

• 20인 이상 단체관광 전면 금지
  • 도보 관광은 물론 자전거, 세그웨이 등의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관광에도 똑같이 적용
• 5인 이상 20인 미만 단체관광은 사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가이드에 한해 허용
  • 가이드와 단체관광객은 아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단체관광은 반드시 밤 11시 이전에 종료할 것
    • 단체관광객은 영업 중인 가게 앞이나 홍등가 지역의 운하 다리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멈춰 설 수 없음
    • 홍등가 내에서 성노동자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가이드는 관광객이 멈춰 있을 때는 성노동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서 있도록 확실히 지도해야 함
    • 관광 안내 중 스피커, 메가폰 사용과 고성방가 금지
    • 단체관광 중 음주 혹은 약물 사용 금지
    • 가이드는 관광 시작 전에 관광객에게 지역주민, 가게상인, 성노동자를 존중할 것을 안내하고 지도해야 함
•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위반 사례 적발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 규정을 위반한 개인 가이드에게는 190유로(24만 6천 원), 여행사 소속 가이드에게는 950유로(123만 원)의 벌금을 부과
• 규정을 세 번 위반한 가이드는 발렌지구의 관광 면허 박탈
• 주말(관광지구 특성상 목･금･토로 지정) 밤 10시 이후 차량통행 규제
  • 주말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발렌지구 내 통행량을 조절하기 위해 구역별로 차량을 통제
    • 구역에 따라 특수차량, 그랜드호텔로 가는 차량, 택시, 일반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을 지정
  • 주요 장소에 택시정류장을 설치해 해당 지역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그림 1] 발렌지구 내 차량통행 규제 구역과 우회도로

향후 계획

• 암스테르담시는 관광객에게 유흥세(Entertainment Levy)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법적 검토 중
  • 암스테르담시는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이미 4~6%의 도시세를 부과 중
    • 이와 관련해 도시세 추징이 어려운 에어비앤비(Airbnb)는 최장 숙박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2019년부터는 30일로 축소할 계획

의의

• 서울에서 단체관광객이 많이 찾는 북촌한옥마을이나 익선동･서촌 등 방문객이 많은 주거지역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

https://www.amsterdam.nl/en/news/stricter-rules-red/
https://www.amsterdam.nl/en/news/traffic-wallen/
https://www.amsterdamsdagblad.nl/algemeen/nachtelijk-verkeer-niet-meer-w...
https://nltimes.nl/2018/01/10/amsterdam-impose-stricter-daily-limit-airb...

장한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