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인 청소년참여, 한국은 미흡…활성화정책 ‘발등의 불’

UN,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아동)청소년참여를 중요의제로 설정하면서 각국은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는 세계적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아동·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사교육 투입 시간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입시교육 위주의 분위기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일부 청소년만 참여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시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률이 낮고 시정참여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 도출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문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를 도출하여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