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사업 구조·예산배분 변화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필요

2016년 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약 8조 3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한다. 기존의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점검은 개별사업 단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사업별 예산규모 파악에 그쳤을 뿐, 전체 사회복지사업이 어떤 대상, 어떤 욕구에 대응하여 어떤 형태의 급여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2011년, 2013년, 2016년 3개년 간 분야별, 대상별, 생애주기별, 욕구별, 급여유형별로 사회복지사업 수와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상별×욕구별, 생애주기별×욕구별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교차 분석하여 사회복지예산이 집중된 분야와 소외된 분야를 조망하고, 민선 5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예산배분 변화를 분석한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의 일반 현황 분석은 성과주의 예산상 사회복지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 615개 사업의 예산 8조 3천억 원, 2013년 531개 사업의 예산 5조 9천억 원, 2011년 453개 사업의 예산 4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분석되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의 분배현황을 더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상×욕구별, 생애주기×욕구별 분석은 예산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 3개 분야(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사업을 제외하고 이루어졌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분류는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