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아다 콜라우 시장은 2018년에는 인재를 모으고 투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쫓겨나는 이웃이 없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

•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기간에 발표한 신년사
  • 지난 2월 26일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바르셀로나에서 개막
  • 시정부는 이 기간에 전통적인 신년 발표회 자리인 ‘시장의 응답’을 열고 2018년도 계획을 대내외에 공표
  • 도시가 지닌 잠재적 혁신능력과 연구역량을 설명하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같은 국제 캠페인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이끌 계획
• “우리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이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바르셀로나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지만, ‘이웃과 지역’은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가치
  • “부동산 투기가 우리의 이웃을 내쫓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라고 발언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건물 일체형 정비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 임대료 인상으로 거주자가 쫓겨나는 과정은 주로 대규모 투자자가 건물 전체를 매입한 후 거주자를 추방하고 건물을 정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임대인이 건물을 정비할 때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
    • 또한, 임대인은 정비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임차인의 거주지를 확보해줄 의무가 있음
•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도시 협정 체결
  • 콜라우 시장은 지자체 간의 경쟁을 넘어, 임대료 인상 규제에 찬성하는 대규모 도시 협약을 맺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
  •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의 2가지를 제시
    • 현재 법적으로 3년으로 제한된 임대계약 기간의 연장
    •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이루어지는 임대료 인상의 규제
  • 이 대규모 도시 협약은 스페인 각 지자체에 전달되었으며, 카탈루냐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임대법 개혁을 담당하도록 함

http://ajuntament.barcelona.cat/alcaldessa/es/noticia/una-ciudad-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