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골고루 귀 기울여 듣고 시정부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관’(médiateur) 에릭 페랑(Éric Ferrand)은 지난 한 해 동안 수렴한 시민의견을 연례보고서 형태로 취합해 올 1월 16일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에게 제출했고, 시정부는 이를 시정에 반영할 예정

배경: 매개관 제도

• 프랑스에는 옴부즈만과 유사한 매개관이라는 직업이 광범위하게 존재
  • 매개관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시민 사이를 연결해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소통창구 역할을 함
  • 보편적으로 언론사마다 존재하고, 파리시와 같은 공공기관에도 있음
• 파리시 매개관은 파리시로부터 독립적이며, 시민의견을 편견 없이 듣고 시정부와 시민 사이를 중재
  • 파리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추상적 시정철학, 구체적인 행정사항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파리시에 전달
    • 시민과 소통하며 파리시 공공서비스의 질과 행정효율성 향상에 이바지
• 시민은 청원서의 형태로 매개관에게 의견을 제시
  • 2016년에는 파리시 전체 20개 구에 설치된 35개 창구에서 38명의 자원봉사자가 총 2,040건의 청원서 작성을 도움
    • 전체 창구의 운영시간을 합하면, 파리시는 매달 140일(반나절 기준)씩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셈
• 매해 2천 건 이상의 청원서가 접수
  • 이 중 2/3는 매개관이 분쟁에 개입해 청원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결
  • 나머지 1/3은 파리시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거나, 청원자가 파리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결
• 매개관은 시정부와 시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변경하거나 효율적인 행정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 파리시 매개관은 웹페이지(mediation.paris.fr)에 실시간으로 제안을 공개해 시민이 진행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 현 파리시 매개관인 에릭 페랑은 2017년 한 해 동안 취합한 파리시민의 목소리를 2018년 1월 16일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파리시장 안 이달고에게 전달
  • 인터넷으로 연례보고서를 가능한 한 많은 시민에게 전파하고 홍보
  • 연례보고서에 담긴 시민의견은 시장을 거쳐 각 담당 공무원에게 전해지고, 공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
• 매개관의 의견 전달로 개선된 사항 예시
  • 장애인 보조금이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
  • 사회적 주거지를 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점수계산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배정의 합리성을 강화
  • 의사, 간호사, 조산사, 마사지사, 발음교정사,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여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차시간을 늘려줌
• 2017~2018년 매개관이 제안한 사항 예시
  • 시가 제공하는 유료 활동과 서비스 비용의 납부절차를 단순화･합리화할 것
  • 시가 상품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시가 무료로 중재자를 제공함을 명시해 중재자 제도가 잘 활용되도록 유도할 것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 시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

https://www.paris.fr/actualites/le-mediateur-de-la-ville-remet-son-rappo...
https://mediation.paris.fr/mediation/accueil.html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