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영국 버밍엄市는 태도변화, 빠른 인지와 초기대응, 보호와 지원의 3가지 요소를 축으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전략’(Domestic Abuse Prevention Strategy 2018~2023)을 공표

배경

• 영국 정부의 가정폭력 정의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방지전략
  • 영국 정부는 가정폭력을 “성별에 관계없이 16세 이상의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일방적 통제, 폭력, 학대나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정의
    • 학대의 범위에는 정신적, 육체적, 성적, 경제적, 감정적 학대를 모두 포함
• 버밍엄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폭력 관련 사건의 비율이 57% 증가했으며, 여성피해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20% 증가하는 추세
  • 지난 5년 동안 버밍엄에서는 21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사망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를 주요 보호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급증
  • 이에 따라, 시정부는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근절에 집중

주요 내용

• “버밍엄은 가정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곳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다음 3가지 요소를 강조
• 태도 변화, 빠른 인지와 초기대응, 보호와 지원의 3가지 주요요소를 단계별 전략으로 마련
• 1단계: 태도 변화(Changing Attitudes)
  • 가정, 학교, 기관, 회사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맺는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
  • 어린이가 소셜미디어에서 부적절한 여성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인지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교육
  • 성공적인 ‘태도변화’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고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묵인을 줄여나가는 데에 있음
• 2단계: 빠른 인지와 초기대응(Early Identification and Early Help)
  • 초기대응팀이 여성, 어린이, 지역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가정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
  • 성공적인 ‘빠른 인지와 초기대응’은 가정폭력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 가정폭력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의미
• 3단계: 보호와 지원(Safety and Support)
  • 가정폭력의 피해를 겪은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safe)하고 가중 피해를 막아주며(protect)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support)하는 것
  • ‘보호와 지원’ 전략의 성공은 가정폭력 후속피해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 여성과 어린이가 삶에서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림 1] 버밍엄 가정폭력 방지전략의 3단계 대응전략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시 보건복지 위원회와 지역 안전 파트너십(Community Safety Partnership) 체결 기관이 협력해 가정폭력 방지전략을 위한 전략적 감시를 수행
• 버밍엄 여성폭력 방지 위원회, 아동문제 운영위원회, 시민 참여단이 가정폭력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231/working_together_to_tackl...
https://www.birminghambeheard.org.uk/people-1/birmingham-domestic-abuse-...
https://www.birminghambeheard.org.uk/people-1/birmingham-domestic-abus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