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방치된 빈집 5채 집주인 동의 없이 경매 (영국 버밍엄市)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420
영국 버밍엄市는 주택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 빈집을 수리하여 부담 가능한 주택 수준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계획’(Empty Property Strategy)을 시행 중이며 현재 주택법에 근거해 5개의 빈집이 집주인 동의 없이 경매에 올려진 상태
배경
-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 주택부족 현상 발생
- 중앙정부의 장려정책 ‘뉴 홈 보너스’(New Homes Bonus) 제도
- 지방정부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보수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 2013년 버밍엄시는 1,500만 파운드(229억 4,190만 원)의 지원금 수혜
- 지방정부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보수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 시정부는 ‘빈집 활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돕고 장려금도 수급
주요 내용
- 도시 내 빈집을 개보수하여 버밍엄 시의회가 제시한 적합한 주거 기준(Decent Homes Standard)을 충족하는 집으로 회복시킨 다음 부담 가능한 주택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
- 주기적으로 도시 내 빈집 현황을 업데이트해 관련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시의회 웹 사이트에 게시
- 시민들이 쉽게 빈집 정보를 얻고 문의할 수 있음
-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빈집 문제와 관련된 최신 동향과 조언을 시민에게 제공
- 빈집 활용계획의 지침
- 1단계: 주인이 있는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거나, 빈집 때문에 직간접적 문제가 발생할 때
- 집주인에게 연락해 빈집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주택 사용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
- 2단계: 조언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빈집 활용계획 실행에 차질을 줄 때
-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집행
- 1단계: 주인이 있는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거나, 빈집 때문에 직간접적 문제가 발생할 때
- 주택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빈집을 처분할 권리 존재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집주인에게 빈집을 사용 가능한 주택으로 회복시킬 의사가 없을 때는 시정부가 강제로 해당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시장에 판매할 권한을 가짐
- 현재 빈집 5채가 집주인 동의 없이 강제로 주택경매 매물로 올라온 상태
- 새로운 소유자는 반드시 12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버밍엄 시의회가 제시한 적합한 주거 수준을 준수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함
[그림 1] 빈집 활용계획으로 수선한 빈집의 전후 사진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229/council_seizes_five_empty...
https://www.birmingham.gov.uk/download/downloads/id/1637/private_sector_...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