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홈페이지로 악덕 임대주·업체 확인 가능 (영국 런던市)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465
영국 런던市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임대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적 절차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는 악덕 임대주나 임대업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Rogue Landlord and Agent Checker)를 시행하기로 결정
배경
- 런던에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거나 부당한 퇴거를 당하는 임차인이 많음
- “런던의 많은 임대주와 임대업체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일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임차인에게는 주택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악덕 임대주에게는 숨을 곳이 없음을 알립니다.”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
-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주나 임대업체에 제재를 주고 올바른 임대환경을 조성할 목적
주요 내용
- 시청홈페이지에서 임대주・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
- 악덕 임대주・업체의 기준은 런던 시의회, 런던시 10개 자치구, 런던 소방대로부터 기소나 고발된 임대주나 임대업체
- 현재 DB가 제공되는 10개 자치구: 브렌트(Brent), 캠든(Camden), 그리니치(Greenwich), 이즐링턴(Islington), 킹스턴(Kingston), 뉴햄(Newham), 서더크(Southwark), 서튼(Sutton), 월섬포레스트(Waltham Forest),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 앞으로 나머지 8개의 자치구도 DB에 추가 예정
- 현재 DB가 제공되는 10개 자치구: 브렌트(Brent), 캠든(Camden), 그리니치(Greenwich), 이즐링턴(Islington), 킹스턴(Kingston), 뉴햄(Newham), 서더크(Southwark), 서튼(Sutton), 월섬포레스트(Waltham Forest),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 의무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정책’(Consumer redress scheme)에서 제외되어 합법적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임대주나 임대업체
- 목록에 없어도 임차인이 신고하면 조사 후 추가
- 임차인이 임대주나 임대업체로부터 악질적인 대우나 위법적인 일을 겪었다면 시청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음
- 시 담당자가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새롭게 악덕 임대주나 업체 리스트에 추가
- 임차인이 임대주나 임대업체로부터 악질적인 대우나 위법적인 일을 겪었다면 시청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음
- 악덕 임대주・업체의 기록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사라짐
개선 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업체 |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업체 |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라이선스 관련 위반 |
영국 내 주택법 위반으로 재정적 처벌을 받은 임대주・업체 |
건물 점유자의 불법적 퇴거나 괴롭힘 |
법적 절차 없이 주택 재입주를 제한하거나 퇴거를 지시 |
거짓 진술이나 정보 은폐에 의한 사기 |
위치남용이나 갑질에 의한 사기 |
과밀입주를 일으키거나 허용한 임대주・업체 |
[표 1] 악덕 임대주・업체로 신고 가능한 사례
[그림 1] 런던 시청홈페이지 악덕 임대주・업체 검색 예시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launches-rogue-la...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renting/report-rog...
https://www.london.gov.uk/rogue-landlord-checker/why-weve-built-rogue-la...
https://www.london.gov.uk/rogue-landlord-checker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