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영해 새로운 노숙자 방지 모델 제시 (영국 버밍엄市)
등록일:
2018.01.04
조회수:
1834
영국 버밍엄市는 주거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노숙자(Homeless) 정책에서 탈피해, 노숙자 위험군을 추가하고 다른 단체의 성공사례를 반영해 상황별 대책을 수립한 새로운 노숙자 방지 정책 모델을 지난 12월 12일 제시
배경
- 버밍엄시의 ‘2016년 노숙자 보고서’(Homelessness Review 2016)에 따르면, 2만 가구 이상이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으로 분류
- 노숙자 문제의 핵심 원인은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
- 35세 이하 1인 가구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의 어려움, 부담 가능한 주택의 부족,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공급의 부족 등
- 노숙자 문제의 핵심 원인은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
- 2016 노숙자 보고서는 노숙자가 되는 핵심 요인으로 단기 임차계약의 종료, 가족 해체, 가정폭력의 3가지를 제시
- 노숙자가 되는 배경에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사 등이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기존의 노숙자 방지 정책은 주로 주거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택 공급에 치중
- 노숙자 위험군의 장기적 주거안정성과 능력 함양에는 소극적
- 변화하는 사회, 인구, 경제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식적 절차만을 요구해 유연성이 부족
- 기존 정책이 반영하지 못한 노숙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새로운 노숙자 방지 정책이 필요
주요 내용
- 2018년 4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노숙자 방지 정책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다양한 노숙자 위험군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제시
- 새롭게 추가한 노숙자 위험군
- 보호자를 잃었거나 보호가 필요한 청년・청소년 계층
- 수감 등으로 제도권을 떠나있거나 떠났던 경험이 있는 성인
-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 육체적・인지적 장애가 있거나 학습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 알코올・약물 남용의 기록이 있는 사람
- 복잡하고 다양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
- 가정폭력에 시달린 가족
- 비영리 단체 바실리우스회(St. Basils)의 유소년 노숙자 방지 서비스(Youth Home-lessness Prevention Service)를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한 새로운 정책 모델 제시
- 다음 5가지 영역을 위주로 노숙자 방지 대책을 설계
- 보편적 방지 대책: 대중을 대상으로 주택과 비주택을 가리지 않고 선택 가능한 모든 주거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
- 선택적 방지 대책: 노숙자가 될 확률이 높은 계층을 선별해 집중 관리
- 즉시 개입과 구호 대책: 노숙자로 편입된 계층에게 가능한 빠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숙자 회복 대책: 현재의 노숙 상황과 경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움
- 지속가능한 주거 대책: 시민에게 부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을 제공
- 파트너십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개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 주 대상은 선출직 의원, 지방정부, 아동 신탁(信託), 주택공급자, 자원봉사 단체, 법정 기관 등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199/doing_things_differently_...
http://www.stbasils.org.uk
https://birmingham.cmis.uk.com/birmingham/Decisions/tabid/67/ctl/ViewCMI...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