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 석탄발전 2022년까지 완전 중단 결정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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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市는 지난 11월 5일 시행한 석탄발전 중단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참여시민 60.2%의 찬성으로 2022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
배경
- 시민단체 ‘석탄발전 밖으로’(Raus aus der Steinkohle)가 주민투표를 제안
- 해당 단체는 뮌헨지역에서 석탄발전이 유발하는 CO2 배출량이 뮌헨 전체 자동차의 CO2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주장
- 이 단체가 제안한 주민투표에 5만 2천여 명의 시민이 청원해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승인
주요 내용
- 주민투표에 참여한 시민의 60.2%가 석탄발전 중단에 찬성
- 사전 우편 투표를 포함해 17.8%의 주민이 참여(주민투표 유효기준은 10%)
- 시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정책을 준비 중
- 시정부는 이미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 주민투표로 석탄발전 중단 시기가 앞당겨짐
-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 뮌헨시장은 “투표율은 낮았지만, 절대다수가 석탄발전의 중단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뮌헨 도시공사와 연방정부와 협력해 후속정책을 마련할 것을 발표
- 뮌헨 도시공사는 전력 수급의 차질 없이 석탄발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 2025년까지 뮌헨시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
- 2040년까지 뮌헨 전역의 원격 난방시스템을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지열 발전으로 대체
https://www.muenchen.de/rathaus/Stadtinfos/Presse-Service/Presse-Archiv/...
http://www.muenchen.de/aktuell/2017-10/infos-zum-buergerentscheid-raus-a...
http://www.sueddeutsche.de/muenchen/heizkraftwerk-nord-kraftwerk-buerger...
선지원 통신원, jiwon.su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