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의 실천에 앞장서는 프랑스 파리市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는 시장･소비･교통･주거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생태학적 전환’(transition écologique)이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파리녹색재단’(Paris Fonds Vert)을 운영할 중소기업을 공개적으로 모집

배경

•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파리시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는 등 파리를 생태･환경 문제 해결의 리더격 도시로 만들고자 함
• 이달고 시장은 환경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생태학적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
  • 시정부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2016~2020년 30억 유로(4조 원)를 투입할 예정
  • 이달고 시장은 환경문제 해결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주장
    • 시장, 주거, 소비, 교통 등 생활의 전반적 영역을 포괄하는 ‘생태학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일자리와 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생태학적 전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파리녹색재단’ 설립의 근본적 배경
  
  [그림 1] 파리녹색재단 운영 개요

주요 내용

• ‘파리녹색재단’ 개요
  •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생태학적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 시정부는 2017년 초 관련 법을 제정해 재단의 운영을 능력 있는 사기업에 맡길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최소 1억 5천 유로(2천억 원)를 ‘생태학적 전환’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
• 운영기업 선정기준
  • 생태학적인 기술･생산물･서비스에 관한 잠재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희망
  •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은 기금조성 능력과 생태학적 지식
    • 목표한 ‘생태학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운영기업은 아래와 같은 재단의 목표를 실행할 역량을 갖춰야 함
     

    [표 1] 파리녹색재단의 주요 목표

    파리녹색재단의 주요 목표
    1)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주거 2)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과 물류 3) 녹색 에너지 4) 대기질 개선 5) 쓰레기와 폐기물을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혁신적 기술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기오염 방지

    [표 1] 파리녹색재단의 주요 목표

• 엄격한 운영기업 선정
  • 파리시가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한 운영기업을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원’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이 다시 한번 평가한 다음 인가

https://www.paris.fr/actualites/transition-ecologique-paris-lance-un-app...
http://www.latribune.fr/entreprises-finance/banques-finance/la-ville-de-...
https://api-site-cdn.paris.fr/images/95896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