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市는 그동안 도입을 적극 검토했던 유해배기가스 배출 노후차량에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T-Charge’제도를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런던 중심부에 진입하는 대상차량에 하루 10파운드(1만 4천원)의 부담금을 징수

배경

• 최근 런던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
  
  [그림 1] 런던 대기오염 현황
• 시민의견 수렴 플랫폼 ‘토크 런던’(Talk London)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협의
  • 2016년 한 해 동안 1만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런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공유
  • 많은 시민이 유해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노후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T-Charge’(Toxicity Charge) 정책을 지지(※ 416호 참조)
• “10파운드의 오염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도 있겠지만, 모든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대기를 위해 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

주요 내용

• 오염부담금은 하루에 10파운드(1만 4천 원)
• 런던시 혼잡통행료 적용지역과 같은 구역에서 월~금 오전 7시~오후 6시에 징수
• 적용 대상차량
  • 유럽 배출가스 기준 EURO 4 이하의 경유･휘발유 차량
  • EURO 3 이하의 3륜･4륜 오토바이
  • 오토바이, 응급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
    
    [그림 2] 런던 T-charge 적용 구역
• ‘T-Charge’ 부과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서비스 제공
  • 런던시 홈페이지에서 새 차와 중고차 모두의 배출가스 수준과 ‘T-charge’ 적용 여부를 확인 가능

https://www.london.gov.uk/what-we-do/transport/mayors-new-ps10-toxicity-...
https://tfl.gov.uk/modes/driving/emissions-surcharge/t-charge-costs-disc...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