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市는 2020년까지 런던시민에게 ‘정말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런던 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가 소유한 2,300만 m2 규모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부담가능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

배경

• 런던시 내 중요지점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교통공사
  • 런던 전체 토지의 1/4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며, 런던 교통공사는 그 중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기관의 하나
  • 교통공사 소유 공유지 대부분은 런던 중심가이자 교통의 요지에 몰려 있음
• 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개발에는 문제점도 존재
  • 지가가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재원 마련 문제
  • 전문적인 개발사가 아닌 교통공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문제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확고한 의지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 중
  • 칸 시장은 주택문제를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공유지에 건설하는 부담가능주택은 단거리 경주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택문제 해결의 앵커(anchor)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교통공사 소유의 20여 개 사이트에서 개발사업 진행 중

칸 시장의 문제 해결 전략

• 교통공사에 주택개발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가 육성･영입을 추진
  •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와 교통공사가 다양한 형태의 공유지에 중･소형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법을 습득하기를 기대
• 교통공사･시･자치구･개별협력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 단기간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규모 건설업체와 협력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

5가지 가이드라인과 8가지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소유 공유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 개발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시장은 자치구와 교통공사 간의 협력을 주도하고, 교통공사도 자치구･개발업체 등과 최대한 협력하고 갈등을 최소화
• 교통공사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택개발 분야 전문가를 영입
•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과 실행 방안을 고려
• 교통공사 소유 공유지에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7년 말까지 2~3건의 부담가능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
  
  그림. 런던 교통공사 소유 공유지 내 주거 재개발 대상 지역과 공급 규모

https://www.london.gov.uk//about-us/london-assembly/london-assembly-publ...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housing_committee_-_homes_down_th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