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해 사회문제 대응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7.05.15

조회수:

666

권호:

제407호

분야:

사회/복지

호주 빅토리아州는 주요 사회문제 중 가출 청소년과 음주･약물 남용 문제의 해결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도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두 개의 사회복지 기관을 선정해 사업 시행을 준비

사회성과연계채권 개요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민간 투자자를 포함해 정부부담 완화
-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먼저 민간 투자로 재원을 조달하고 성과 달성 시 정부가 성과금을 지급
- 정부의 재정부담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에 드는 노력을 경감
철저한 성과중심주의로 복잡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과 부담이 상승하지만, 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융통성을 발휘하기 쉬워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도입이 가능
-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 문제, 특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범 도입한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서 개발･시행 단계에 진입
-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즈주를 비롯한 몇 개 주에서 시범시행 중이며, 기존 방식에 견줘 높은 효율을 보이는 중

빅토리아 주정부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가출 청소년과 음주･약물 남용의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
- 주정부는 앵글리케어(AngliCare)와 성심복지회(Sacred Heart Mission)의 두 기관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위임
가출 청소년 문제
-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비 경험자보다 교육과 고용 기회를 덜 추구하고, 경찰 등 교정 서비스와 접촉이 많으며, 조기 출산과 가정폭력 확률이 높음
- 가출 청소년의 학교 복귀, 직업 훈련 및 노동시장 참여, 지역사회 연계 향상, 교정 서비스와 접촉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
음주･약물 남용 문제
- 신체･정신 건강, 가정폭력, 홈리스, 반사회적 행동,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급하는 요인으로 정부 재정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는 사회문제로 지목
- 매년 4만 명이 음주･약물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구급･사법･교정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주정부는 음주･약물 남용 문제로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2016년부터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준비
- 2016년 8월에 사회복지기관과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2016년 6월부터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검토를 거쳐 2017년 초에 두 개의 기관을 최종 사업 참가자로 선정
선정 기관은 몇 개월간 세부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
-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 전략 모색, 재정 지출 감소 기대치 추정, 사업 목표 설정, 성과 측정 방법 설계 등 세부계획 수립
기존 사회서비스의 보완 개념
- 기존 사회서비스는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