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학・전문가・행정기관 연계 빈집문제 해결 (일본 교토市)
등록일:
2017.05.02
조회수:
687
일본 교토市는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시민・대학・전문가・행정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토시 빈집 대책 계획(京都市空き家等対策計画)’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할 예정
배경
- 교토시는 2013년부터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기존 정책의 성과에 학자・전문가・사업자・지역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토시 빈집 등 대책 협의회(京都市空き家等対策協議会)’의 논의를 더해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대책을 수립
개요
- 빈집을 생활환경의 기반이자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도시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
- 다양한 주체(빈집 소유자・시민・사업자 및 전문가・행정) 간의 연계를 강조
그림. 교토시 빈집 대책의 개념도
시민(지역) |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빈집문제 해결에 동참 |
---|---|
대학·NPO(비영리 민간단체) 등 | 각자의 전문화된 능력을 살려 빈집문제 해결에 협조 |
사업자 및 전문가 | 빈집의 활용과 유통의 촉진에 힘써야 함 |
빈집 소유자 | 빈집의 활용에 힘쓰고 빈집을 적정하게 관리 |
행정 |
빈집 등의 활용 및 유통, 적정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의식 계몽 및 정보 제공 활동, 컨설팅 등의 시행 지역이 추진하는 대책을 지원하고, 관련 자치 조직・사업자・민간단체 등의 참가와 협력을 도모 |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주요 과제
- 빈집 발생을 예방
- 빈집의 상속・등기・가족 신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 활동
-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상속 제도를 구축
- 빈집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
- 빈집의 활용・유통을 촉진
- 빈집의 활용 희망자와 소유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 빈집을 숙박・관광 시설이나 지역 교류 시설로 활용하여 관광객과 지역 교류 인구의 증가를 촉진
- 이주 촉진, 육아・고령자 지원, 고용 창출, 문화예술 도시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집의 추가 수요 확보방안 마련
- 빈집의 적정한 관리와 철거지 활용
- 빈집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의 관리 대행 서비스와 연계
- 오래된 목조 건축물의 철거비를 보조하고,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마을 광장 등으로 조성하면 철거비와 광장 조성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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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