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분석을 통한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등록일:
2017.03.20
조회수:
437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욕
- ‘비전 제로’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23% 감소2017.02.23
- 뉴욕시는 2014년부터 시작한 도로교통 안전정책 ‘비전 제로’(Vision Zero)의 시행 3년 차 결과를 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도로 설계 개선・기관 협업 강화・경찰 집행력 강화・대형차량 소유자 안전교육・보행 약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2013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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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2014년부터 시작한 도로교통 안전정책 ‘비전 제로’(Vision Zero)의 시행 3년 차 결과를 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도로 설계 개선・기관 협업 강화・경찰 집행력 강화・대형차량 소유자 안전교육・보행 약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2013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남.
- ‘학생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안전계획 확대2017.02.27
- 뉴욕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계획을 확대하기로 함. 경찰과 안전요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고카드 발행을 재량에 맡김. 또한 학생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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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계획을 확대하기로 함. 경찰과 안전요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고카드 발행을 재량에 맡김. 또한 학생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런 던
- 템즈강 하구에 국제적 창조・문화산업 생산시설 조성2017.02.13
- 런던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템즈강 하구에 창조・문화산업 중심지 조성 계획을 발표함. 런던시 제조산업 시설의 유산을 국제적 창조・문화산업 생산시설로 조성하기로 함.
※ 창조・문화산업 생산시설 조성 계획: 영화 스튜디오, 연극제작 스튜디오, 3D 프린팅 센터, 대규모 최첨단 예술작품 제작 시설, 예술 체험 센터, 창조산업 지원시설, 창조산업 작업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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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템즈강 하구에 창조・문화산업 중심지 조성 계획을 발표함. 런던시 제조산업 시설의 유산을 국제적 창조・문화산업 생산시설로 조성하기로 함.
- 시민건강 증진 장기 비전 발표2017.02.16
- 런던시 보행 및 자전거 위원회는 런던시민의 건강을 위한 장기 비전을 발표함. 런던시민의 질병 개선을 위하여 하루 20분 보행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런던시 도로 계획을 발표함.
※ 건강도시 도로 계획 :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 설계 개선, 화물 및 운송 관리 개선, 대중교통 연계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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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 보행 및 자전거 위원회는 런던시민의 건강을 위한 장기 비전을 발표함. 런던시민의 질병 개선을 위하여 하루 20분 보행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런던시 도로 계획을 발표함.
- 10월부터 배출가스 많이 뿜는 노후 차량에 부담금2017.02.17
- 런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월부터 배출가스 양이 많은 노후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함. 부과 대상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중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Euro 4)을 초과한 차량이며, 부담금은 10파운드(14,000원)임.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사이트: www.tfl.gov.uk/emissions-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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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월부터 배출가스 양이 많은 노후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함. 부과 대상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중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Euro 4)을 초과한 차량이며, 부담금은 10파운드(14,000원)임.
상 하 이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어렵게 하는 규제 완화2017.02.15
- 상하이시는 국제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도약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하이시 본부 설립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 관리, 출입국 관리, 직원 채용 규제 등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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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국제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도약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하이시 본부 설립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 관리, 출입국 관리, 직원 채용 규제 등을 완화함.
- ‘농촌관광 장려・전통문화 보존’ 농촌지역 재건2017.02.16
- 상하이시는 농촌관광 장려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농민 75만 가구를 재건하고, 신규 농촌마을을 만들기로 함. 또한 농촌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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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밍섬을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만든다2017.02.23
- 상하이시는 충밍(崇明)섬을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함. 섬 내에 공원을 확장하고 생태종을 늘리기로 함. 또한 2020년까지 섬 내에 신에너지 버스 등 녹색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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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충밍(崇明)섬을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함. 섬 내에 공원을 확장하고 생태종을 늘리기로 함. 또한 2020년까지 섬 내에 신에너지 버스 등 녹색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