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테러 대응 능력과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해 2017년 1월 9일 베를린시 안전대책을 결의

배경

• 직접적인 배경은 2016년 12월 난민용의자가 저지른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 사건
• 테러와 폭력사태에 대한 기존의 대응 체계를 시험하고 관련 기관들의 대응 능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러를 분석해, 민주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안전 관련 기관의 테러 대응 설비 강화
  • 테러 대응용 경찰 차량 배치
  • 구급차, 소방대, 경찰의 각종 장비 개선
  • 이동 경찰 초소 설치

• 난민 및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 강화
  • 난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강화
  • 난민들에게 독일 사회의 가치와 법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숙지
  •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에 대한 일관된 강제추방 조치
  • 출국지원센터를 통해 입국규제 및 출국명령 대상자의 자발적 출국을 촉진

• 어린 난민들의 조기 사회통합 지원
  • SToP 프로그램(학교 밖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부모 없이 온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 사회통합을 지원
  • 통역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문화･교육･스포츠 기관의 지원을 확대
  • 베를린 가족센터에서 어린이가 있는 난민가족의 조속한 정착 지원
  • 각 구의 청소년 교육 상담소와 가족 상담소에서 문제적 난민가족 상담

•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강화
  • 공공건물과 공공공간 설계 시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관점을 반영
  • 생활에 필수적인 물, 전기, 가스 등의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급진과격주의 포기와 예방을 위한 방안
  • 관련 행정부서 간의 협업
  • 학제 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급진과격주의 사태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상황 판단을 지도
  • 폭력방지 위원회의 상담소에서 초기 단계의 급진과격주의자 및 가족과 친구를 상담하고, 급진과격주의 포기 도우미 제공
  • 교도소 수감자와 교도관을 대상으로 급진과격주의 예방 및 인식 교육

• 위헌 단체 금지
  • 테러를 계획하고 위협하는 단체 결성 금지
  • 다문화 간의 평화로운 공생을 위협하는 세력에는 반테러 단체법을 적용하고, 다문화 간의 공존을 적극 돕는 단체에는 지원 확대
  • 테러 위협 세력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하여 체류 자유 제한

• 대형 이벤트와 공공장소에 대한 특별 감시
  • 위험에 노출된 장소, 특히 광장 같은 곳에 경찰서와 이동초소 설치
  • 대형 이벤트 등 테러 발생 잠재상황에는 경찰, 소방대, 인명구조대를 지속적으로 투입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7/pressemit...

유진경 통신원, yoojin@gmx.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