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개선하려면 ‘공기는 유한한 공유재’ 인식 확산 필요

‘맑은 공기는 남용과 고갈의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유재’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향후 공기재앙(airpocalypse)이 우려된다. 그동안 수도권 대기환경은 최소한의 환경규제만으로 관리 가능한 공유재로 인식해 왔으나 공유의 비극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공동책임 인식 확산에 대응하여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00%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 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서울시 외부유입 경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추가 오염이 발생됨에 따라 PM․NOx 배출감축 성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경유자동차 배출 PM·NOx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시민 건강영향의 예방 차원에서 경유 시내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의 미흡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CNG 버스 전환율이 일정 수준에 오르자 2014년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특･광역시 시내버스에 대하여 CNG 버스 도입 시 구입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CNG 시내버스의 연료비가 경유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경유 버스에만 보조금(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CNG 버스의 운행단계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들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CNG 버스 전환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 시내버스 저공해화 협력방안 도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