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재원 주는데 사회복지지출 급증세 ‘지방재정 빨간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자체세입은 해마다 감소한 반면, 보조금·교부금 같은 의존재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이후 의존재원이 자체재원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 전체 세입 중 의존재원이 52.3%, 자체재원은 35.0%로 나타났다. 의존재원 중에서도 보조금의 증가, 지방교부세 감소 추세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가는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재원 중 의존재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은 감소하는데 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비 부담으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체재원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자치구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출액은 2008년 186조 원에서 2014년 243조 원으로 연평균 4.6%씩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지지출은 36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연평균 11.1%씩 6년간 1.9배나 증가하였다.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8.2%인 데 비해 서울시는 34.4%로 높은 편이다. 사회복지지출 부담은 자치구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전국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6년간 연평균 15.6%씩 증가하여 2014년 그 비율이 48.9%나 되었는데 이는 시(24.5%), 군(15.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